<논평>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출범에 즈음하여

 

2009년 12월 17일 국무총리실 산하에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가 첫 회의를 갖고 출범하였다.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는 회의를 주재하는 국무총리는 물론,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등 11개 정부부처가 참여하고, 학계, 시민단체, 현장전문가 등 8명의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민관합동회의 형식으로 출범하였다.

 

이는 7-8개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되던 다문화 가족지원 업무에 대한 '총괄 컨트롤 타워'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와는 달리 보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다문화 가족 정책이 만들어지고, 부처 간의 중복업무도 많이 개선되어 국가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따라 정부의 내년도 다문화가족업무도 ▲국제결혼에 대한 관리 강화, ▲선량한 이민자를 위한 국적취득 합리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서비스, ▲결혼이민자 특성에 맞는 직업상담 및 취업지원, ▲다문화 자녀를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과 글로벌 인재양성, ▲국민의 다문화 사회 이해증진 사업, ▲민관협의체적 다문화가족 서비스 체계구축과 집중 거주지에 대한 전담시설과 인력 배치, 등을 수립하여 상당부분 체계화되었다.

 

하지만,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에서 발표한 내년도 다문화가족업무도 미흡한 점이 없지 않다. 즉, ▲공공기관의 통 번역센터 설치, ▲사회통합이수제 등 국적취득절차 합리화 문제, 등 이주민(외국인과 다문화가족포함)의 언어소통 불편 해소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법률적 정착지원에 대한 정책방안을 내놓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는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와 재한외국인정책위원회가 분리되어 있어 다문화가족업무에만 치중함으로써 생겨난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사)한국다문화센터는 그동안 '다문화 정책의 컨트롤 타워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출범을 적극 환영한다. 하지만,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재한외국인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실장)로 분리됨으로써 사각지대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업무뿐 아니라, 이주노동자, 재외동포 등 이민-다문화 업무가 총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노력해줄 것을 당부한다. 그럴 때에만 21세기 글로벌시대에 맞는 이민-다문화정책이 총괄적으로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2009년 12월 17일

 

한국다문화센터(공동대표 보선, 김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