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국민 대통합을 위한 다문화가족정책 개선방안에 대한 입장

 

  정부는 지난 1월 15일 국무총리 주재 하에 제8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국민대통합을 위한 다문화가족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발표된 내용의 골자를 보면, 외국인정책위원회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통합운영하며, 기존의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에서 여가부 산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법무부의 사회통합이수제 지정기관에서 중복적으로 시행되어온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을 지자체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결혼이민자 자녀에 대한 이중언어교육을 학교 안에서는 교육부(다문화어울림교육)가, 학교 밖(가정)에서는 여가부(이중언어환경구축)가 시행하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개선방안은 기존에 중복, 비효율로 지적되어온 한국어교육과 이중언어교육의 문제점을 해소하려고 노력한 점이 돋보인다. 또한 여성과 가족이라는 고유 업무 이외,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통합 업무까지 확장일로를 걸어와 이민-다문화정책 전반에 질곡을 초래해온 여성가족부 업무영역의 한계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전달체계에서 외국인정책위원회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면서 한국어교육 사업시행을 지자체로 이관했지만, 예산과 평가에 있어선 여전히 여가부와 법무부의 기득권이 그대로 유지되는 형태로 봉합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 업무를 건강가족지원센터로 통합하여 시범 운영하고, 장기적으로 가족통합지원센터로 통합됨에 따라 일선 지자체에서는 기존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담당했던 이민자와 체류외국인을 담당하고 관리할 기구(센터)가 없어진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결국, 지금까지 시행해온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한국어교육이 그대로 건강가족지원센터(가족통합지원센터)에서 시행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점이 예상된다.

 

  아울러, [개선방안]에서는 여전히 이민정책 및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제시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즉, 이민정책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다문화가족지원정책으로 해결하려다 보니, 각종 문제점이 파생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수립되고 있지 못한 것이다. 예를 들어 결혼이민자외 외국인근로자 등, 체류외국인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부재한 점, 이로 인해 변칙적 국제결혼과 편법적인 중도입국자녀가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이 없다. 또한 다문화자녀에 분리교육에 따른 ‘낙인’효과에 대한 대책도 제시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다시금 확인되는 것은 체류 외국인 및 이민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으로 나뉜 법체계를 통합하고, 외국인정책위원회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외국인력정책위원회로 난립된 위원회를 통폐합하며, 이민자사회통합업무를 담당할 이민청과 지자체의 이민자사회통합센터 마련에 대한 정부의 입장정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렇게 통합적인 제도, 정책수립체계와 전달체계를 갖출 때, 국가에 부담되는 이민-다문화정책이 아니라, 국가발전에 복무하는 이민-다문화정책 수립이 가능하다. 그렇게 할 때, 배제와 역차별 의식에 따른 반다문화정서를 억제하고, 바람직한 다문화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2014. 1. 16

(사)한국다문화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