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센터 창립기념 세미나
(서울=연합뉴스) 홍덕화 기자 = 4일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사)한국다문화센터 창립 기념 세미나에서는 정부의 다문화정책과 민간 운동의 방향에 대해 참석자들이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정부의 다문화정책과 민간 다문화 운동의 방향'을 발제한 김성회 다문화센터 사무총장은 "다문화 정책이 국적에 상관없이 무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총장은 "다문화정책은 국가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국적에 따라 정책을 세분화해야 한다"며 "보편적인 인권과 복지차원에서 다뤄질 다문화정책은 과감히 민간에 이양하는 민관협력적 모델을 정립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정혜실 다문화가족협회 공동대표는 "김 총장의 논지는 지나치게 보수적이며 이런 논리라면 외국인 노동자의 무국적 자녀는 교육 기회가 박탈돼 모든 아동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는 유엔헌장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정부는 진정한 다문화주의에 입각하여 국적과 인종을 차별하지 않는 방향으로 다문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역설했다.
장미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다문화사회의 미래와 정책대응 방안' 발제에서 "외국인 이주의 단계별 위험 요인을 분석한 뒤 서구 사례를 참고해 한국적 특수성이 반영된 다문화이론 및 정책개발을 통해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갈등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흔성 구미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대표는 "우후죽순으로 펼쳐지는 다문화정책과 단체들이 정리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인 김선동 의원(한나라당)은 "다문화 교육지원 입법과정에서 보편적인 아동의 인권과 국가정체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민관협력적 다문화정책 모델개발에 대해선 대체적으로 의견을 같이하고 그에 따른 법령과 기구 정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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