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특히 농어촌에 많이 거주하고 있는 이주여성농업인들의 법적·사회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진영 한나라당 의원(서울 용산)이 최근 국회의원 34명과 함께 ‘다문화통합기본법’을 제정·발의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본지 ‘한국농업 희망찾기 2009 집중기획’ 7월29일, 8월12일, 8월19일자 참조).
진영 의원이 발의한 다문화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기풍이 조성되도록 다문화 정책의 기본원칙 규정 ▲다문화 정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다문화정책위원회’ 설치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이민자를 보호하기 위한 언어통역·법률상담·행정지원 및 직업교육 등을 수행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 보호시설을 설치 등이다.
또한 이 법안은 ▲다문화 정책 업무 종사자에 대한 전문기관 교육을 권고하며, 교육 이수자에 대한 소정의 혜택 부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학 전 다문화가족 아동의 보육 및 교육지원과 학교생활 적응, 한국어 교육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