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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정부의 이민 다문화 정책에 통합행정시스템과 컨트롤타워가 없어 중복수혜자와 사각지대가 생기는 등 불균형ㆍ비효율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다문화센터 김성회 사무총장은 24일 중구 페럼타워에서 어린이재단이 주최한 아동복지포럼에서 "적게는 7~8개, 많게는 13개 정부 부처가 이주민과 다문화 관련 행정을 펼치다 보니 사각지대는 해소되지 않고 중복수혜자는 넘쳐난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다문화 지원서비스 현장에서는 서비스가 있는지도 모르는 이주민이 있는 반면 왜 이것밖에 안 주느냐는 이주민도 있다"면서 "컨트롤타워가 없고 부처별로만 경쟁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황에서는 정책 기조를 설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취학률, 국제결혼 등 기본통계를 내거나 정책효과 분석을 기대하기도 어렵다면서 통합행정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이민 다문화청'을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이민청 등 통합기구 설치 주장은 중앙정부 중심의 근시안적 시각으로 복잡한 현실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며 "지자체와 지역사회 중심으로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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