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스민 의원실에서 제출한 [이주아동권리보장법]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미등록불법체류자 자녀의 권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과 과잉입법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입장으로 나뉘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자스민 의원실에 따르면, 부모가 미등록 불법체류자인 경우, 자녀가 태어났을 때 구비되어야 할 법률적 요건 미비로 해당 아동이 출생하고 자라는 과정에서 인권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며, 따라서 이를 이행할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자스민 의원실의 입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미등록 불법체류자의 자녀로 태어나는 아동의 인간적 권리가 박탈되는 인권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는 취지엔 충분히 공감한다.
문제는 과도한 법안 내용이다.
이자스민 의원실에서 제출한 법안에 따르면, 제12조에 미등록체류자의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 권리를 보장하도록 되어 있다. 즉, 그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이주아동의 부모가 국내 체류할 수 있도록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미등록 체류자의 자녀에 대한 각종 보호조치를 명시하고 있다. 교육 받을 권리, 건강권 뿐 아니라, 보육권, 보호조치, 적응교육, 청소년 지원 등 우리나라의 일반자녀들에 비해서도 과도할 정도의 지원조치를 담고 있다.
이러한 과도한 법안 내용이 일반인들 사이에서 [역차별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한 과잉입법에 따른 외국인 혐오감정에 불을 붙여, 많은 합법적 체류외국인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미등록체류자들이 자식을 볼모 삼아 체류를 연장하고, 머물게 됨으로써 파생될 각종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미국이나 호주 등 외국에서도 이주아동권리에 대해 인정은 하면서도 법적으로 명문화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그러면서 정책적인 배려를 통해 아동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05년 이후 이주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국외 추방 등에서 많은 배려를 하고 있는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회에서 [이주아동권리보장법]이 제정될 경우, 그 부작용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미 재혼결혼이주여성의 자녀인 중도입국자녀의 경우 100명 중 4-5명 정도만 진정한 중도입국자녀이고 그 외는 편법, 불법적 중도입국자녀라는 것이 학술통계로 나와 있다. 따라서 이번에 이주아동권리보장법이 제정될 경우,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속출할 것이 예상된다.
그런 점에서 이자스민 의원실이 제출한 [이주아동권리보장법] 제정에 대해 신중한 검토와 함께 보완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한다.
2015년 9월7일
(사)한국다문화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