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로 산만하게 중복 시행돼 온 다문화 정책을 통합 조율할 `다문화재단` 신설과 `다문화 사회통합기금`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다문화 통합기본법안이 완성돼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여야 의원 37명으로 구성된 `국회 다문화 포럼(대표 진영 한나라당 의원)`은 갈수록 중요한 사회통합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다문화 관련정책이 통합 컨트롤 타워와 일관된 체계 없이 시행되면서 예산 낭비와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한국다문화센터와 함께 다문화 통합기본법안 제정을 추진해 왔다.
다문화 통합기본법안의 핵심 내용은 세 가지다. 첫째는 법안 일원화로 현행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인종차별금지법을 다문화통합기본법으로 통폐합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기구 및 다문화 행정 서비스의 일원화. 외국인정책위원회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로 이분화돼 있던 다문화 정책 심의기구도 다문화정책위원회로 통합하고 정책 전달 서비스 체계도 각 지자체를 거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각 부처의 다문화 관련정책 및 업무 통합기관인 `이민다문화청`의 징검다리 역할을 할 다문화재단 신설이다. 다문화재단은 다문화 기금 관리와 정책조사 연구, 교육홍보 등의 업무를 통해 다문화 정책 통합기구 설립의 기초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