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 이주민 안내소 의무화
다문화 컨트롤타워 설치
이민자 정착지원 총괄
여야 의원 37명으로 구성된 국회 다문화포럼은 사회통합을 위해 점점 더 중요해지는 다문화가정 문제를 심도 있게 다뤄왔다. 이 포럼의 대표를 맡고 있는 한나라당 진영 의원(서울 용산)은 그동안 다문화기본법을 준비해왔다. 조만간 발의될 이 법은 흩어져 있는 다문화 관련 법안을 통폐합하는 한편 법무부 보건복지가족부 외교통상부 등 여러 부처로 나뉘어 있는 다문화 정책 기관을 한곳으로 모으는 것이 핵심이다.
진 의원은 1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내 외국인이 100만 명이 넘었지만 이들의 권리는 여러 분야에서 무시돼 온 것이 사실”이라며 “외국인 이주자 정책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이에 대한 관심이 부족해 사회 갈등 요인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법안에 따르면 다문화 정책 컨트롤타워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다문화정책위원회가 신설된다. 이 위원회가 △이민자 정착지원 △다문화가정 교육 △외국인학교 정책 등 다문화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이에 따라 주요 공공기관과 의료시설 등은 한국어가 서툰 이주민들을 위한 안내소를 설치해 영어는 물론이고 중국어 베트남어 등을 통·번역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 이 법안이 시행되면 외국인 자녀의 의무교육도 강화된다. 초등학교에서 불법체류자 자녀의 입학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다문화가정 자녀의 한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다문화사회통합기금을 조성해 마련할 계획이다.진 의원은 “앞으로 한국이 조화로운 다문화사회가 되면 국가경쟁력 제고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