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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국감>진영의원 국제의회연맹(IPU) 부회장 선출 인사말 (서울=연합뉴스) 성연재기자 = 한나라당 진영의원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 종합점검 전체회의에서 최근 국제의회연맹(IPU) 부회장으로 선출된 것과 관련,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09.10.26 polpori@yna.co.kr |
한국다문화재단 설립ㆍ다문화사회통합기금 설치
외국인정책ㆍ다문화가족정책委,다문화정책委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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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포럼에 참석한 박근혜 전대표 (서울=연합뉴스) = 18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국회다문화포럼발족식'에서 김형오 의장, 박근혜 한나라당 전대표가 박수치고 있다. << 매경 제공 >> 2009.6.18 photo@yna.co.kr |
(서울=연합뉴스) 홍덕화 기자 = 다문화 정책을 통합 조율할 한국다문화재단 설립과 다문화 사회통합기금 설치 등을 골자로 한 다문화 통합기본법안이 완성돼 이번 임시국회에 상정된다고 한국다문화센터(공동대표 보선, 김의정) 관계자가 24일 밝혔다.
다문화 통합기본법안(이하 기본법) 작성에 관여한 이 관계자는 "국회 다문화 포럼(대표 진영 의원.한나라당)의 주도로 총리실 산하 외국인정책위원회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다문화 정책위로 통합, 총괄기구를 정비하고 실무 기구격인 한국다문화재단을 만들어 정책위를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완성돼 28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진영 의원실 관계자도 이를 확인했다.
법안에는 주요 공공기관에 통번역센터를 설치, 이주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인종차별 금지의 법적 기초를 마련했으며 출입국 수수료 등을 활용해 다문화 기금을 조성, 재원을 확보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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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첫회의(자료 사진)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첫회의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17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위원들이 정 총리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2009.12.17 jeong@yna.co.kr |
다문화 통합기본법안의 핵심은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인종차별금지법을 다문화통합기본법으로 통폐합해 법안을 일원화하고, 외국인정책위원회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로 이분화된 총리실 산하 심의기구를 다문화정책위원회로 통합하며 정책 전달 서비스 체계도 각 지자체를 거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일원화하는 것이다.
또, 이에 관련된 기금 관리와 정책조사ㆍ연구, 교육홍보를 통해 정책 통합기구 설립의 기초 작업을 수행할 다문화재단을 신설함으로써 여러 부처의 다문화 관련 정책ㆍ업무를 총괄할 '이민ㆍ다문화청' 설치의 징검다리를 확보하게 된 것도 새 법안의 특징이다.
기본법 제정의 핵심인 '주무부처' 문제와 관련, 다문화센터 관계자는 "부처별 첨예한 이해관계 때문에 컨트롤타워를 총리실 다문화정책위원회와 한국다문화재단으로 정비하고, 실무 진행은 각 부처가 해오던 대로 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며 "무엇보다 부처 간 이해관계에 따라 법안이 표류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신경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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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종회 주재하는 보선 스님(자료 사진)중앙종회 주재하는 보선 스님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인 보선 스님이 10일 서울 조계사 불교역사기념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181회 중앙종회 임시회를 주재하고 있다. 2009.8.10 srbaek@yna.co.kr |
법안의 대표 발의자인 진영 의원은 "헌법 제10조와 제11조는 모든 개인이 법 앞에 평등하고 차별 없이 동일한 법의 보호와 혜택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한국에 거주하는 개인이 성과 인종, 피부색, 종교 또는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문화적 특성을 보존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다문화 통합 기본법을 제정하게 됐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진 의원은 이어 "정부는 1979년 1월 4일 비준한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인종, 피부색이나 민족, 종족의 기원에 구별 없이 만인의 권리를 법 앞에 평등하게 보장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했고..(중략).. 따라서 정부 등 공공기관은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행위를 감시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고 인종차별 행위를 금지시키기 위해 즉각적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개조로 구성된 법안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다.
한편 다문화센터는 지난달 18일 다문화 포럼에 참여하는 의원들을 대상으로 법안 설명회를 가졌다.
duckhwa@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