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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다문화센터 김성회 사무총장은 26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민정책포럼'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현재 이민정책은 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않는다"며 "다문화 문제를 이주노동자의 노동조건 문제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이나 정착문제 등으로 국한시키거나 지원문제로 한정해 국가적인 이민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이민정책의 주요 문제점은 국민적 합의 부재, 통합적 행정 및 컨트롤타워의 부재, 결혼 이주여성·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편중된 정책서비스"라며 "우선적으로 이민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통합행정 컨트롤타워인 이민다문화청 설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경제연구소 최홍 수석연구원도 "한국의 이민정책은 국가 전략으로서의 사회구성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시민 개념의 외연을 확장하고 비국적 체류자들의 사회구성원화, 내국인과 차별 없는 보편적 거버넌스 구축 등이 중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어 "이민정책은 외국인 차별에 대한 법적제재를 강화해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이 가져오는 사회적 역동성과 창조성에 기초한 이민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이귀남 법무부장관, 국회다문화포럼 공동대표인 진영 국회의원, 한국다문화센터 공동대표인 보선스님 등 100여명이 참석해 우리나라 이민정책의 현황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폭넓은 토론이 이뤄졌다.
dios102@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