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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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다문화정책 10년, 그 성과와 한계

[불교공뉴스-문화] 오는 12월 18일 10시 국회의원 제2소회의실에서 ‘정부의 다문화정책 10년, 그 성과와 한계’라는 주제로 제 15회 세계이주민의날 기념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표를 맡은 한국다문화센터 김성회 공동대표는 “정부의 다문화정책이 저출산 고령화에 대처하기 위해 국제결혼을 장려하는 태도를 취하다, 인권문제가 제기되자 규제를 강화하는 식으로 정책변동이 심하고, 그때그때의 상황에 대처하는 식의 대증요법에 머물러 정보력에 취약한 이주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우수인력 확보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이민정책의 성격보다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다문화 복지적 성격을 띠고 진행되었다”고 진단하며, “정주적 성격의 결혼이주여성과 비정주적 성격의 외국인 노동자를 차별하는 차별/배제적 다문화정책을 펼침으로써 결혼이주여성이나 중도입국자녀는 받아들이고, 정작 국가경쟁력에 필요한 대졸 외국인 노동자는 내쫓는 결과를 빚었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라 “다문화정책을 수행하는 예산과 인력은 늘었지만, 국가에는 부담만 가중시키고”, “일반 국민들의 역차별 피해의식을 부추켜, ‘반 다문화정서’가 강화되는 역효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이민정책’을 공식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그렇게 할 때 “우수인력 확보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수립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차별금지법 일부를 통합하는 ‘이민통합기본법’을 제정하고 총리실 산하의 외국인정책위원회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통합하여 이민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주무부처가 위원회를 보좌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글로벌빌리지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이민자네트워크를 통합하여 지자체 산하에 ‘이민자사회통합센터’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즉 “이민정책위원회 – 주무부처 – 지자체산하 이민자사회통합센터”로 이어질 때 일관성 있는 컨트롤타워가 구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민 점수제’를 도입하여 성실, 우수 인력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영주권 전치주의’를 통해 시민권(국적취득) 부여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한 “국가별 ‘이민 쿼터제’를 실시하여 특정국가 출신이 과도하게 늘어남으로써 야기되는 사회불안과 외교관계 불화 요인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이민정책연구원의 오정은 연구실장은 “지금까지 이민정책과 다문화정책 등이 혼동되어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할 때 비로소 국가의 정책이 바로설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이민정책은 “내외국인 출입국정책, 외국인 체류관리정책, 재외국민보호정책, 내외국인 사회통합정책을 포괄하는 개념”이고, 다문화 정책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민자들에게 조화로운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사회통합정책”으로, “이민정책과 다문화 정책 용어의 혼란을 종식할 때가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라휘문 교수(성결대)는 이민정책과 다문화정책이라는 개념정리와 함께 “정책추진체계에서 유사 중복적인 요소들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공급자중심의 정책서비스에서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정혁 대표(안산이주노동자센터)는 “현대 세계는 우수인력 확보 전쟁의 시대”라며, “이민자들이 국가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다문화 정책을 모색할 때”라고 지적했다.
또, 김현철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정책 컨트롤 타워 부재로 인해 다양한 문제가 파생된 만큼 보다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종합적인 대안이 나와야할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다문화 개념을 문화적 다원주의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를 정리하며 이기범교수(숙명여대)는 “발표자의 말대로 우리나라의 이민, 또는 다문화정책은 ‘속도’와 ‘양’에서는 비약적으로 발전했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시간이 갈수록 질곡에 빠지고 있다”고 말하며, “청년실업 만연 등 국민들 정서가 공식적인 이민정책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저출산과 인구감소를 극복하고 국가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이민정책 등 이민 수용 문제’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연합뉴스와 토지주택공사가 후원하고, 이인제 하태경 의원실이 공동 주최하고, (사)한국다문화센터가 주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