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 (서울=연합뉴스)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가 '이민자 사회통합교육 이수제' 참여를 희망하는 서울지역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양능력 사전평가 시험이 5일 오후 목동중학교에서 실시됐다. 사전평가 시험은 '이민자 사회통합교육 이수제'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교육생의 수준을 측정하여 교육단계를 지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필기시험으로 한국어 능력과 다문화사회 이해정도 등 기본소양을 평가하는 20문항을 25분 이내에 풀어야 하며, 시험결과는 1주일 이내에 개인에게 통보되고, 평가결과에 따라 교육기관과 교육단계가 배정되는데 이번 시험에는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중국동포 등 241명의 다양한 외국인이 응시했다. 2009.7.5

(서울=연합뉴스) 홍덕화 기자 = 법무부가 지난 3월 외국 이주민 1천68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통합교육 이수제 사전평가 결과 결혼이민자 절반 이상이 일상 생활에 필요한 중급 수준의 한국어 능력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관계자는 27일 이주민의 한국어 및 한국사회 이해에 대한 기본 소양을 측정해 본 결과 결혼이민자 응시자 1천382명 중 3∼4급에 미치지 못한 사람이 709명(약51%)에 달했다고 말했다. 3∼4급은 읽고 쓰거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 및 자녀교육에는 큰 지장이 없는 수준이다.

법무부가 사회통합교육 이수제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올 3월중 실시한 평가에는 결혼이민자 1천382명(82.2%), 영주권자ㆍ일반이민자 286명(17%), 국적취득자 14명(0.8%) 등 1천682명이 응시했다. 한국어 과정이 면제되는 5단계에 진입한 응시자 696명(41.4%) 중 결혼 이민자는 673명(96.7%)이다.

'이민자 사회통합교육 이수제 - 기본소양 사전평가 분석보고'에 따르면 이수제 규정상 결혼이민자는 1∼2단계까지만 한국어 과정이 배정되고 3∼4단계에서는 한국어 과정이 면제된다.

이 관계자는 "이민자는 사회적응과 경제활동,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해 말을 빨리 배우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언어학습의 동기 부여 ▲사회통합교육의 확대 ▲영주권 및 국적취득과 연계된 사회통합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사회통합교육을 신청하는 이민자가 늘고 있지만 교육기관이 부족해 2천여명이 대기중이다.

이런 가운데 결혼 이주여성 대상의 사회통합교육 확대 주장 속에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아 법무부 등 관련 부서들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는 상황이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일본학과)는 지난해 9월 숙명여대에서 한국다문화학회(회장 이기범) 등의 주관으로 열린 세미나에서 "결혼이민자는 적어도 초등학교 4년 수준의 언어 구사시 국적을 부여해야 하나 2년 거주 후 초급도 안되는 이들이 국적을 취득하는 사례가 있다"며 "이들을 사회통합교육에 참여하도록 동기 부여 차원에서 이민정책과 사회통합 정책의 연계"를 제안했다.

반면, 한국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는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농번기 등으로 언어 학습을 할 여유가 없는 이주여성들도 적지 않다"면서 "이들에게까지 (이민법 등과 연계해) 사회통합교육 의무까지 지우는 것은 비인권적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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