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 1명이 외국인 900명 담당

전문가들은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외국인 범죄가 더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했다. 외국인 범죄가 광역화·조직화하면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번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외사 전문 요원의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일선 경찰서들은 외국인 범죄를 전담할 인력조차 부족하다고 입을 모은다. 동국대 이윤호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외국인 범죄의 빈도나 심각성은 앞으로 계속 나빠질 것이다. 이중언어를 하거나 다른 나라 문화를 잘 이해하는 외사 전문 요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전국 경찰서 244곳 가운데 138곳이 외사 요원 1∼2명으로 외국인 범죄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대전 지역의 한 경찰관은 "대전권에 사는 외국인이 1만3000여명인데 외사 요원은 모두 합쳐 14명이다. 한 사람이 900명 이상 맡는 셈이라 어려움이 많다"고 했다.

경찰은 서울·경기 지역 경찰서 4곳에서 운영하는 외사조정관제도를 전국 43곳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지만 인력 수급 방안은 불투명하다. 민주당 최규식 의원은 "경찰의 지난해 외사 수사활동 예산은 42억원이었는데 37억원만 집행하고 5억원을 쓰지 않았다. 외국인 범죄가 급증하는 상황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권기석 강창욱 이경원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