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경찰서와 천태종, 단양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이 손을 잡고 결혼이민여성 위주로 진행돼오던 다문화 가정 지원정책을 다문화 가족 전체에 대한 지원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바꿨다.

　이들 기관단체는 23일 오후 단양경찰서 대회의실에서 국내 거주 외국인이 100만명을 넘어 다문화 공존시대를 맞아 단양 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문화 가족의 인권보호와 법률상담, 의료봉사, 문화차이 극복 등을 위한 협력기반 구축 등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정책 과제와 아이디어 발굴·지원 등이다.

　◆사회 통합 성공을 위한 과제 = 다문화 정책의 주요 과제는 이주민에 대한 일부 국민의 부정적 인식은 정부의 사회 통합정책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자 이주민에 대한 차별 등을 초래한다.

　박기륜 충북지방경찰청장은 이 자리에서 "천태종과 단양경찰서가 상호협력 네크워크를 구축해 각종 사업들의 연계성을 강화, 다문화 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주정산 총태종 총무원장은 법화경의 "꽃이나 새와 같은 현상적인 존재는 색깔을 갖고 형태를 지닌 그대로가 무상이며, 무상인 채 평안을 얻는 것이 실상무상(實相無相)"이라고 소개했다.

　전병용 단양경찰서장은 "여러 단체가 다문화 가족을 위해 손을 잡으면 시너지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다문화 국가 선택 아닌 필연 = 올해 5월 1일 현재 국내 거주 외국인은 110만6884명으로 주민등록 인구(4959만3665명)의 2.2%. 50명 중 1명 꼴이다.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 낮은 비율이다.

　1997년 38만명에 불과했지만 10여년 만에 3배가 늘었다. 하지만 거주 외국인 증가 속도와 저출산·고령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연이 돼버렸다.

　이런 추세면 2020년께는 300만명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과 빠른 고령화 속도를 생각하면 국내 거주 외국인 숫자는 산술적 전망을 훨씬 웃돌 가능성이 크다.

　◆제도 및 지원 사각지대 해소 = 외국인과 다문화 가족을 사회 구성원으로 통합하려면 이들을 위한 제도와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다문화 정책을 총괄하는 법제 등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이주 노동자와 다문화 가족에 대한 정책의 집행은 여러 부처에서 관계해야 하겠지만 정책 수립은 한 곳에서 총괄할 컨트롤 타워의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데 이견이 없다.

　◆국민의식 변화 및 개선 시급 = 이주민과의 종교·문화적 이유로 갈등을 빚는 유럽과 미주 지역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외국인과 다문화 가족을 이웃으로 보는 인식 변화가 시급하다.

　다문화가 인종, 정치, 인권, 사회, 철학 등 사회 전반적인 문제들과 입체적으로 연결된 만큼 단일민족 국가이미지를 떨쳐내고 이주민들과 소통하고 공존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단양=방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