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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양태삼 기자 = 이주노동자와 결혼 이주여성 등으로 대표되는 다문화 추세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외국인 혐오 감정만을 드러냈던 과거와 달리 나름대로 논리를 갖추며 높아지고 있다. 아울러 이주노동자와 일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한국인 계층의 참여도 활발해지고 있다.
여러 다문화 반대 모임 관계자들은 오는 30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민주당 전병헌 의원과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하는 '인종차별금지법' 제정 공청회에 참석, 반대의 근거를 적극적으로 개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反)다문화'가 공론화할 가능성도 엿보인다.
28일 시민 단체인 '외국인 노동자대책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에서 상근하는 박완석(31) 간사와 인터넷 카페 '다문화정책반대' (http://cafe.daum.net/dacultureNO, 이하 다정반)의 카페지기 '아름' 등 관계자들은 이 공청회에 참여, 다문화 반대 목소리를 적극 알리겠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2004년 출범, 현재 회원이 5천400여 명에 이르며 다정반은 작년 9월 활동을 본격 시작한 이래 회원 수가 1천700여 명에 이른다. 카페지기 아름은 자신과 모임이 외국인 혐오주의자로 비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이유로 거주지가 부산이라는 점 외에 이름과 나이 등을 공개하지 않았다.
◇"일자리 빼앗기고 저임금 고착화"
시민연대 박 간사는 "건설 현장의 잡부 일당은 2006년 5만6천원에서 올해 6만원을 조금 넘었다. 그나마 자리도 없다"며 "이제 건설 공사 현장은 조선족 출신 '오야지'(작업반장)가 데리고 온 한족 일꾼으로 채워졌다"고 말했다.
그는 "10여 년 전만 해도 대학생이 여름 한 철 건설현장에서 일해 한 학기 등록금을 벌었지만, 지금은 턱도 없는 일"이라며 "가구 공장이나 건설현장 등 어렵고 힘든 직종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덜 오른 것은 이주 노동자들 때문"이라고 말했다.
카페지기 아름은 "(외국인 노동자를 쓰는) 고용허가제를 시행하면서 저임금 구조가 굳어졌다. 그 탓에 한국인 저소득계층은 임금 낮추기 경쟁을 한다"며 "일자리가 저임금, 비정규직화해 취약계층은 일을 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불법 체류 노동자는 임금을 지속적으로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그 결과 합법 신분의 이주노동자도 피해를 본다고 분석했다.
◇"특정 계층에게만 이득 돌아가"
박 간사는 "저임 구조로 사회적, 경제적 이득이 생겼다면 이득을 본 기업이나 특정 계층이 저임 구조 탓에 나타난 사회적 비용과 부담도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주 노동자를 많이 쓰는 가구 공장을 일례로 들었다. 이주 노동자를 쓰지 않는 대신 장비를 기계화하고 한국인 전문대생을 채용하면 충분히 경영이 가능해진다는 것. 그는 "장비를 리스할 때 드는 초기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줘야 한다. 그게 정부의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간사는 "단순 노동집약 산업을 유지하고자 이주 노동자를 채용하는 후진적 산업구조에서 이제 그만 탈피해야 한다"며 "한국인을 먼저 고용해야 한다는 원칙이 점점 지켜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카페지기 아름은 "이주 노동자를 고용한 덕분에 사양 산업이 연명한다. 망할 공장이 망하지 않기에 발전하지 못한다"며 "외국인력이 없어지더라도 더 발전한 형태의 기업이 나타나 국내 수요를 충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언론, 시민단체도 잘못"
카페지기 아름은 "지난달 초 부산의 해수욕장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여성의 특정부위를 몰래 카메라로 찍다가 경찰에 적발됐는데 일부 언론은 이를 두고 '문화적 차이 때문에 나타난 실수'라고 보도했다"며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지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한 외국인이 벌거벗고 길거리를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도하며 '문화의 다양성이 공존한다'고 말하면 되겠느냐"며 "이주 노동자가 저지른 살인이나 강간 등 강력범죄는 주류 언론의 관심권 밖이다"고 주장했다.
또 "과거 노동자와 서민, 여성 편에서 일하던 시민단체들도 다문화로 돌아서 힘없고 가난한 한국 사람을 상대조차 하려 들지 않는다"며 "(시민단체들이) 정부에서 보조금이라도 받은 듯이 다문화 사업만 하니 분통이 터질 노릇"이라고 말했다.
시민연대 박 간사는 "특정 계층의 이익을 위해 이주노동자로 저임금 구조를 굳혀 취약계층을 외면하는 보수 측도 나쁘고, 진보 쪽도 외국인 노동자를 향후 자신의 정치적 지지 기반으로 삼으려 한다는 점에서 불순하다"고 말했다.
◇"인종차별주의자 아니다"
시민연대 박 간사는 "어느 나라든 내국인과 외국인에 차이를 둔다. 참정권은 물론 세금, 교육, 의료에서 차이가 있다. 내외국인에 차이를 두는 것을 인종차별로 보면 안 된다"며 "동남아 출신 여성을 암시하는 '다문화 가정'이나 그들의 2세를 '코시안'이라고 지칭하는 게 없애야 할 인종차별이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인 특유의 온정주의적 시각이 팽배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만큼 외국인에게 우호적인 나라는 없다"며 "인종차별은 (문제가 심각하다면) 학교 교육이나 도덕적, 사회적 규범을 조성해 차별을 하지 않는 분위기를 만드는 식으로 풀어야 한다. 그래도 안되면 그 다음에 법을 만들 일이다"고 말했다.
카페지기 아름은 "외국인 노동자나 불법 체류 노동자를 반대하는 것이지 외국인 혐오가 아니다. 외국인 관광객을 나가라고 하는 게 아니다"며 "임금의 하향 평준화를 조장하는 다문화라면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는 "다문화라는 것으로 나라의 근본이 바뀌고 있는데, 이는 찬반토론으로 결정할 게 아니라 공론화가 필요한 대목이다"며 "적어도 다문화 때문에 생기는 내국인 피해는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