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학교 ‘누구나 쉽게’ 세운다
| 교과부 “국가·지자체·시도교육청도 설립 가능” |
앞으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각 시·도 교육청 등 누구나 직접 대안학교를 세울 수 있게 된다. 또 일반학생들도 대안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을 수 있고 국어와 사회 외에 나머지 교과과정은 대안학교 자체적으로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 곧바로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방안 마련은 ‘교육 자율화 및 학교 선택권 강화’라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철학을 현장에 적용하고 점증하는 일반인들의 대안학교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과부는 지금까진 학교법인이나 공공단체 외의 법인 등 대안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각 시·도 교육청 등 원칙적으로 누구나 대안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종래엔 학교건물과 부지를 직접 소유해야만 대안학교 설립이 가능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북한이탈청소년, 다문화가정학생,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어려운 학생이나 학업중단 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안학교의 경우엔 폐교나 인근 건물을 임대해 학교건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교과부는 또 대안학교의 운영과 관련, 교원정원의 3분의 1이내에서 산학 겸임교사를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공립 대안학교의 경우엔 교육감 판단에 따라 위탁운용계약을 통해 민간 학교법인 등에 대안학교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대안학교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존중, 국어와 사회(국사, 역사 포함)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면 나머지 교과과정은 대안학교별로 자유롭게 교육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안학교에 대한 수요가 점차 늘어나면서 대안학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기본요건을 대폭 완화했다”며 “이번 조치로 특히 북한이탈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학교 부적응 학생 등을 위한 대안학교의 설립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길호기자 khsong@munhw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