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관리들 '멘토제' 등 다문화정책에 관심 (서울=연합뉴스) 홍덕화 기자 = 상하이를 비롯한 중국 8개 성.시 정부의 대외 업무를 담당하는 외사판공실 관계자 10명이 11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를 방문, 출입국과 이주민 정책 전반에 대해 브리핑을 듣고 정부 담당자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한국국제교류재단 초청으로 8일 방한한 이들은 외교통상부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등을 방문, 한중관계와 대외 교역,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해외문화홍보원, 비무장지대(DMZ) 등을 둘러본 뒤 14일 출국한다. 2009.11.11 duckhwa@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덕화 기자 =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위한 '멘토-멘티제' 등 한국정부의 다양한 다문화 정책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상하이를 비롯한 중국의 주요 도시들도 날로 늘고 있는 장기 체류 외국인과 이들의 자녀 등을 위한 정책 수립에 부심해왔는데 좋은 시사점을 얻고 갑니다."

11일 경기도 과천의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에는 베이징을 비롯한 중국 주요 지방정부의 대외 업무를 담당하는 외사판공실 관계자 10명이 찾아와 관계자들로부터 출입국과 이주민 정책 전반에 대해 브리핑을 듣고 서로 의견을 교환했다.

상하이, 충칭(重慶), 르쟈오(日照) 등 3개 시와 광둥(廣東), 랴오닝(遼寧), 산둥(山東), 산시(陝西) 등 4개 성정부 간부 10명은 회의실에서 법무부 현황 등에 대한 영상자료('Open Society for all')를 관람한 뒤 체류관리, 사회통합 등 분야별 정책 담당자를 상대로 다문화 정책 내용 및 추진 과정 등에 대해 질의를 했다.

이들은 또 2007년 법무부가 제정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사회통합 정책 ▲난민 문제 ▲불법체류자 대책 ▲자동 출입국 심사대 운영 등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문의하는 등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중국 대표단 다수는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인이 55만여명에 달하고 2009년 6월 현재 18만 3천여명으로 집계된 불법체류자(미등록외국인) 중 중국인이 8만 5천여명으로 약 15%를 차지한다는 점에 놀라움을 표시하기도 했다.

아울러 법무부가 지난해 5월부터 인천공항에서 시행 중인 자동 출입국 심사대에 대한 질문도 여러 차례 나왔으며 "이 제도는 현재 내국인이 대상이고 차후 외국인에게 대한 확대 적용을 검토 중이다"는 설명에 아쉬워하기도 했다.

장잉(張瑛) 상하이 외사판공실 영사처장은 한국의 경우 외국인 등록 기준이 '90일 체류자'로 되어 있는 데 대해 "중국은 180일 거주시 장기 체류자로 본다"고 말하고 이주민 및 자녀교육 정책에 대해 소상히 질의했다.

량샤오치(梁小棋) 광둥성 외사판공실 부처장은 "북한 이탈주민(새터민)도 '난민'으로 간주되는가"라고 질문, 담당자로부터 "북한 이탈주민으로 확인되는 경우 대한민국의 헌법에 따라 한국인으로 인정한다"고 답했다.

량 부처장은 이 담당자로부터 "북한에서 출생한 화교는 중국인, 조선인(북한인)중 어떤 국적으로 간주하나"라는 질문에 대해 "공안당국 소관이라 잘 알지 못한다"고 대답했다.

지방정부의 대외 업무를 총괄하는 외사판공실 책임자들인 이들은 지난 8일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임성준) 초청으로 방한, 외교통상부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등을 방문, 한중관계와 대외 교역,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해외문화홍보원, 비무장지대(DMZ) 등을 둘러본 뒤 14일 출국한다.

duck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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