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고 | |||
법무부(장관 이귀남)는 비교적 엄격한 단일국적주의 기조 하에 복수국적자에 대한 규제일변도로 되어 있는 현행 국적법에 대하여 글로벌 시대의 국제적 조류에 부응하고 국가경쟁력 강화 및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인구 순유출 현상 개선, 선의의 복수국적 국민들이 겪는 법적 피해 구제 등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이미 추진해 오던 국적법 개정안 대신 복수국적 허용범위를 좀더 확대하고 복수국적자에 대한 각종 법률적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그에 따른 병역기피 요인 등 부작용 문제에 대비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강된 새로운 국적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11월 13일 입법예고할 예정임.
개정안에서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와 우리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배려가 필요한 유형의 경우,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의 서약을 하면 우리 국적을 계속 보유하거나 새로 취득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였으며 복수국적자는 국내에서 국민으로서만 처우되고, 외국적 불행사 서약자가 서약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국적선택을 명령하여 외국국적 포기를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우리 국적을 상실시키게 됨.
또한, 선천적 복수국적자 중 병역의무 대상자는 병역을 필한 경우에만 국적 이탈을 허용하고, 국내에 주소를 두고 생활하는 복수국적자는 국적이탈을 할 수 없게 하는 등으로 병역자원의 유출을 최대한 억제하게 됨.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만 허용되는 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복수국적자는 외국국적을 포기하게 하고, 외국의 공무원이 되거나 외국의 군대에 입대하는 등 국민으로서 부적합한 경우에는 국적을 상실시키는 제도도 도입할 예정임.
이 번 개정안은 우리 국익에 필요한 글로벌 우수인재나 선천적 복수국적자,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면서도, 그로 인해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여러 가지 부작용과 사회적 위화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음.
◇입법예고 경과
이미 법무부에서는 작년 3월부터 국가경쟁력위원회와 함께 국가경쟁력 강화차원에서 국적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다양한 논의와 연구를 거쳐 금년 5월에는 우수 외국인재와 해외입양인에 대해 우리 국적 취득시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방안과 법이 정한 기한 내에 국적선택을 하지 아니한 복수국적자에 대해 국적을 자동 상실시키는 대신 국적선택촉구제도를 도입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국적법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한 바 있었음.
그 후 동 개정안의 입법추진 과정에서 법무부가 작년에 개최한 정책토론회나 금년 8월에 개최한 공청회 등을 통해 드러난 사회 각계의 의견과 언론 등을 통한 여론 수렴 결과, 우수 외국인재나 해외 입양인 뿐만 아니라 결혼이민자나 국내 장기거주 외국인, 영주귀국 동포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배려와 사회통합 차원에서도 복수국적을 좀 더 넓게 허용할 필요성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
특히 최근에는 우리 사회의 큰 관심사인 저출산 고령화 현상의 대책 차원에서 국적취득자보다 국적이탈 및 국적상실자가 더 많은 인구 순유출 현상을 개선하는 차원에서도 현재 국적법상의 국적이탈, 상실제도, 복수국적자들의 국적선택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이 부각되었음.
이에 법무부에서는 당초의 개정안을 대폭 보완하여 새로운 국적법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고, 이를 다시 국민 여러분들께 알리고 의견을 구하게 되었음.
◇개정안의 특징
우선 기본적으로 복수국적의 발생을 가능하면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에서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제도, 우리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의 외국국적 포기의무 제도는 그대로 존치하되 부분적으로 손질하기로 하였고, 우리 국민이 자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에 복수국적 방지 차원에서 우리 국적을 자동 상실하게 되는 조항은 손대지 않았음.
글로벌 현상의 지속으로 우리 국민의 자녀 중 국외출생자, 국내 다문화 가정 출산자녀 등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이 급증하게 되면서 이들을 비롯한 복수국적자들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단일국적주의 기조에서 국적선택제도를 유지하되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만 하면 우리 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국적을 취득하는 외국인들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는 종전과 같이 외국국적을 포기하도록 요구하되, 외국인들 중 배려가 필요한 일정유형 즉, 글로벌 우수 외국인재(귀화하는 순수 외국인 및 국적회복하는 한국계 외국인 포함)와 2대가 한국에서 출생한 사람, 우리 국민과 결혼한 배우자, 해외입양인, 외국에서 영주 귀국한 고령의 동포, 한국에서 출생하여 20년 이상 거주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국내에서 그 외국국적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만 하면 우리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처럼 출생 등 각종 사유로 복수국적 상태인 사람들이 서약만 하면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더라도 우리 국적을 계속 보유할 수 있게 한 점과 외국인들이 외국국적을 완전 포기하지 않고도 우리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된 점에서 복수국적을 허용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겠으나, 앞으로 이들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방임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이들이 불행사 서약에 위배된 행위를 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국적선택명령을 하여 외국국적 포기요구를 할 수 있으며, 그 요구에 불응하면 우리 국적을 상실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하였음.
한편 선천적 복수국적자들 중 병역의무자가 복수국적을 이용하여 병역을 기피, 면탈하는 등의 부작용을 원천 방지하기 위하여 병역을 이행하기 전에는 우리 국적을 포기할 수 없는 기존의 통제 조항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더 나아가 국내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는 국내 거주자는 국적포기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병역자원의 이탈·감소를 막을 수 있도록 하였음.
뿐만 아니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복수국적자들에 대해 국내에서는 외국인으로 처우하지 않고 한국 국민으로서만 법률적 처우를 한다는 조항, 복수국적자들이 외국에서 공직에 취임하거나 외국 군대에 입대한 경우, 기타 국익에 현저히 배치되는 행태를 거듭한 경우 청문절차를 거쳐 사실상 우리 국적을 박탈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국적상실 결정제도를 신설하고자 함.
이와 같은 다양한 대비조항을 둠으로써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글로벌 우수인력을 유치하여 국민 인구의 증가, 국가경쟁력의 강화를 추구하는 한편 권리와 의무의 균형 있는 조화를 통해 복수국적자들의 기회주의적 행동, 위화감을 최소화하는 방책을 함께 강구하였음.
출처 : 법무부
본 콘텐츠는 해당기관의 보도자료임을 밝혀드립니다.
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