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택기간 내 국적선택을 한 사람은 외국국적 포기를 포기하지 않고 외국국적 불행사서약을 하는 것으로도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음

▲ 선택기간 내 국적선택을 하지 않아 선택기간을 놓치게 되더라도 외국국적포기하지 않고 한국국적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한가.

- 선택기간 내 국적선택을 하지 않는 경우 한국국적이 자동적으로 상실되지는 않으나 이후 복수국적자로서 선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발각될 경우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외국국적 포기를 명하는 방식의 국적선택명령을 받게 되어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한국국적을 유지하지 못한다.

▲국적선택제도 정비로 자동상실 제도가 폐지되는데 부작용은 없나

- 그 동안 자동상실제도로 인해 많은 복수국적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 이 제도는 엄격한 단일국적주의를 유지하기 위하여 도입됐으나 오히려 그 폐해가 많이 노출되었는데 이번 개정안은 선택명령제도 도입으로 자동상실제도를 개선할 수 있게 됐다.

▲병역의무자의 국적선택 기간과 선택방식은

- 병역의무자가 병역법 따라 만18세가 되는 해에 제1국민역으로 편입되면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국적을 이탈할 수 있으나 그 이후에는 병역의무를 마치기 전까지 대한민국국적을 이탈할 수 없고 병역자원으로 관리하게 된다.

따라서 병역의무자는 병역의무를 마치기 전 까지는 대한민국국적을 이탈 할 수 없으며 병역의무를 마친 후 2년 내에 개정안에 따라 외국국적불행사 서약방식으로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대한민국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현행 외국국적포기 제도 대신 새로이 도입되는 불행사서약 방식은 무엇인가

- 복수국적을 갖고 있음을 기회로 병역, 납세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으려고 외국인처럼 행세, 국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복수국적 허용에 앞서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인으로 행세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국적선택의무를 이행한다는 것이다.

▲불행사서약 위반시 대책은

- 복수국적자가 외국국적 불행사서약을 현저히 위반해 국내에서 외국인으로 행세하는 경우 법무부 장관은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현행처럼 외국국적 포기증명의 방식으로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하는 국적선택명령으로 외국인 행세하는 복수국적자는 복수국적을 보유할 수 없도록 했다.

▲기존 추진 선택촉구제도와 이번에 도입되는 선택명령제도는 차이는

- 선택촉구제도는 복수국적자들에게 탄력적으로 촉구제도를 유지해 사실상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방안이었으나 복수국적자 대상자 파악이 곤란하여 선택촉구제도 자체의 유용성 의문 등 문제점이 있었다.

그러나 선택명령제도를 도입하면 상대적으로 복수국적자의 선택신고를 유도하여 복수국적자의 관리가 쉽고 복수국적자를 파악하기 위해 개정안에 공무원의 통보의무 및 질문권 규정을 마련했다.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도 대한민국국적을 이탈할 수 있나

- 현행 국적법령상 이중국적인 남자의 경우 제1국민역에 편입되는 해의 3월 말까지는 병역에 관계없이 한국국적을 이탈하는 것이 가능하나 그 이후에는 병역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없으며 예외나 재선택의 기회는 인정되지 않고 개정안에서도 동일하다.

▲사실상 국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복수국적자가 국내에서 대한민국국적을 이탈할 수 있나

- 현행 국적법령상 복수국적자는 국내에서도 대한민국국적을 이탈하는 것이 가능하나 개정안에서는 외국국적을 선택하려고 하는 복수국적자는 국내에서는 대한민국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없도록 했다.

▲ 현행 외국국적 포기제도란 무엇인가요

-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고 함은 일단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상 한국 사람으로서 권리향유 및 의무이행에 충실할 수 있도록 종전에 속했던 국가의 공민 또는 시민권자로서 누리던 권리나 지위를 모두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원국적 포기의무를 완화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 원국적 포기의무를 완화한다는 것은 원국적 포기 증명 없이 대한민국 내에서는 원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만 제출하면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시키지 않고 유지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새로 도입되는 불행사서약 방식의 대상자는

- 복수국적을 용인하는 대상자인 ‘글로벌 고급인력’, ‘해외입양인’, ‘선천적 복수국적자’, ‘결혼이민자’, ‘화교, 선교사 후손 등 2대에 걸친 대한민국 출생자’, ‘65세 이상 회복자’ 등이다.

▲복수국적 허용으로 병역의무 등을 회피하거나 면탈하는 사례가 많아지지 않겠는가

- 병역의무와 관련한 이탈제한 조항은 여전히 있고 국내에서는 외국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국민의 의무를 고의로 회피하는 등 일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국적을 강제로 상실할 수 있도록 했다.

▲ 복수국적을 허용하게 된다면, 세금 납부 관계는 어떻게 되나

- 세금은 복수국적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거주여부와 관련돼 과세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국내 거주자로 인정되면 국내, 국외 소득 모두에 대해, 국내 비거주자로 인정되면 국내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으로 원정출산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원정출산자는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전까지 대한민국국적을 이탈할 수 없다는 현행법은 개정안에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개정안에 따라 복수국적자 중 실제 국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자의 대한민국국적 이탈을 제한하고 국내에서는 내국인으로서만 처우하게 되면 원정출산을 하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원정출산으로 인한 혜택은 많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전쟁 등 유사시에 복수국적 허용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 현행 국적법은 병역과 관련한 이탈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개정안에서도 유지되고 있고 전시에는 ‘전시정부업무운영등에 관한 임시특례법’에 의한 전시국적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복수국적자의 국적 이탈을 수리하지 않도록 했다.

▲특별귀화 대상이 되는 글로벌고급인력의 범위는

-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과학자, 예술가, 학자 등으로 해당 분야 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등을 상정하고 있다.

▲귀화요건 완화 및 외국국적 포기의무완화 정비 내용은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글로벌 고급인력에 대해서는 일반귀화 요건인 5년의 거주기간을 채우지 않더라도 대한민국에 주소만 있으면 바로 국적취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는 방식으로 복수국적을 용인하고자 함

▲복수국적 용인시, 복수국적자의 투표권은 어떻게 되는가

- 복수국적자도 국민이기 때문에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한 원칙적으로 투표권이 있다.

▲복수국적자의 형사관할권이 충돌되거나 범죄인인도에 문제는 없나

- 대한민국 국적과 대한민국 이외의 국적을 동시에 가진 복수국적자의 경우에도 형사관할권의 적용에 있어서는 단일국적자와 차이가 없다. 범죄인인도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자인지 아닌지의 문제이며 복수국적자 여부와는 직접 관계가 없다.


▲복수국적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정서가 상당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 국내에서는 외국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못하도록 계층간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할 방침임

▲복수국적자의 사회보장 부당혜택, 이중혜택 등의 문제는 없나

-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노령연금 등이 검토대상인데 세부적인 면에서 보완해야 할 점이 있으나 복수국적 용인 자체를 부정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없다고 한다.

▲ 이번 개정안은 가진 자 내지 부자를 위한 소위 MB악법이 아닌가

- 복수국적은 인구의 순유출을 방지하고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참여정부시절인 2007년 10월 개최된 외국인정책회의에서 공론화해 검토, 추진했다.

복수국적자 중 원정출산자도 일부 있기는 하나, 선천적 복수국적자에는 유학생?주재원 등의 자녀가 대부분이며 국내 다문화가정 자녀들도 포함되어 있고 결혼이민자, 화교 등의 사회적 소수자의 사회통합에도 기여한다고 본다.

▲ 복수국적자는 외국인학교에 외국인으로 입학할 수 있나

- 대통령령인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 유치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서는 복수국적자를 내국인으로 처우해 복수국적자는 외국인학교에 외국인 자격으로 입학할 수 없다.

개정안에서는 복수국적자의 내국인처우를 규정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복수국적자를 외국인으로 처우하려는 내용의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때에는 법무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 외국인 학교 입학 뿐 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복수국적자를 내국인으로만 처우하도록 해 복수국적허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jjw@fnnews.com정지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