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이혼 증가, 도내 이혼부부의 9.1% 급증...

김의현 의원 도의회 행정사무 감사실시

경기조은뉴스

김의현 의원(광명)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자료에서 도내 결혼이민자의 이혼 증가에 대한 대비책 마련을 제안하였다.   김 의원은 "2009년 전국의 국제결혼이 총 36,204건이며, 그 중 경기도가 8,123건으로 22%를 차지하고, 2008년에는 8,257건, 2007년 8,321건으로, 다문화 가정이 매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고 밝혔다.   또한 "다문화 가정이 불편함 없이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결혼이민자의 이혼이 증가하고 있다" 고 말했다.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내국인들의 이혼은 감소하고 있는데, 외국인과 결혼한 부부의 이혼은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도내 전체 이혼건수는 2006년 30,358건, 2007년 30,003건, 2008년 29,964건, 2009년 28,379건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에 비해, 도내 결혼이민자의 이혼실태를 보면, 2006년 869건, 2007년 1,220건, 2008년 1,865건, 2009년 2,591건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전체 이혼건수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6년에는 2.9%에 그쳤으나, 2007년 4.1%, 2008년 6.2%, 2009년에는 9.1%로 급증하고 있다. 이는 우리 경기도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으로도 외국인과 결혼한 부부의 이혼이 2008년 1만1천255건으로 2007년 8천671건에 비해 2천584건이 증가했다. 결혼이민자들은 경제난 등의 위기에 닥치게 되었을때 비교적 쉽게 파경에 이르고 있다. 특히 현행 국적법상 결혼으로 인해 입국한 외국인은 2년 동안 배우자의 신원보증이 있어야 불법체류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2년 이내에 이혼한 경우에는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게 된다는 문제점도 발생한다. 또한 일부의 경우이지만, 국적 취득을 위한 위장결혼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김 의원은 도내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결혼이민자의 이혼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