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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기획위원회, 이명박 정부의 저출산 대응전략 제시”
- 중산층의 출산을 높이기 위한 정책 강화
- 일과 가정의 양립 및 남성의 육아참여 확대
- 초등학교 취학 연령 1년 앞당겨 육아비용 경감 및 조기 사회진출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위원장 곽승준)는 25일(수) 09:00, 서울 광장동 소재 서울여성능력개발원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제1차 저출산 대응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제2차 저출산 회의는 내년초에 개최할 예정)
이날 전략회의에는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을 비롯한 미래기획위원, 보건복지가족부 등 관계부처 장차관, KDI 원장, 보건사회연구원장 등 관계 전문가 이외에, 육아 및 교육, 이민 및 다문화와 관련된 전문가와 일반 시민 등이 참여하였으며,출산과 육아에 대한 생생한 경험과 애로, 출산장려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토론 위주로 진행되었습니다.
25일 전략회의에서 미래기획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유엔 인구현황보고서에서 발표한 것과 같이 현재 세계 최저 수준이며 경제위기의 여파로 자칫하면 세계에서 유일하게 1.0명 이하로 까지 떨어질 우려마저 있는 등, 저출산 문제가 우리의 미래 선진화를 달성하는데 있어 심각한 위협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저출산 요인을 정책 수요자 시각에서 새롭게 조명해 보고 사회 구조 전반적인 측면에서 재점검함으로써, 출산인구를 늘리는 한편 다양한 인적자원이 확보되도록 하는 대응 전략을 마련하였고, 이를 토대로 세부 정책과제를 마련하여 내년도 중기재정운영계획 및「제2차 저출산 기본계획(2011-2015)」에 반영되어 나가도록 했습니다.
이는 과거 저소득층 위주의 지원에서 중산층을 포함한 전국민으로 확대, 여성의 입장을 고려하는 일-가정 양립의 강력 추진 및 남성의 적극적 육아참여 지원, 다문화 가족, 미혼모 가족 등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지원, 해외 우수인력의 유치를 위한 개방적 이민정책의 추진 등의 측면에서 지난 정부의 저출산 정책방향과는 차별화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미래기획위원회는 저출산 현상이 다양한 사회·경제·문화적 요인들이 상호 작용한 결과로, 장기적·종합적 접근과 정부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중점을 두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첫째, 과거 저소득층 위주의 출산 지원 정책에서 벗어나, 중산층의 출산의지를 제고하기 위해 이들의 수요와 필요에 적합한 정책 노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육아·교육 등에 드는 비용을 지속적으로 줄이는 한편, 특히 아이를 집에서 돌보는 것처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여유시설 등을 활용하고, 평가를 강화하여 육아서비스의 질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최근 어린이 발달상황을 고려할 때, 학교 입학연령을 1세 낮추어 조기에 사회에 진출하도록 하고, 절감재원을 보육 및 유아교육 지원에 집중시키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관점에서 이를 적극 제시했습니다.
둘째, 아이를 가진 직장인들이 육아에 필요한 시간을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하는 제도적 개선에 중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즉,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등 역할이 크게 변하고 있으므로, 여성의 양육과 가사 부담을 경감시키고 남성의 육아참여를 확대하는 등 가족중심의 사회여건을 조성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서는,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면서 일과 삶의 균형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셋째, 출산 장려를 위한 정책노력과 더불어 다양한 가족형태에서 출산되는 아이들의 양육 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낙태 방지 등 태아를 포함한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여건을 조성하며, 국적제도를 개선하여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이민정책을 개방적으로 전환하여 해외 우수인력을 적극 유치하는 ‘한국인 늘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회정책적 과제들은 우리나라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선진일류국가로 나아가야 할 시점에서 추진되어야 할 과제로서, 저출산 극복 대책이 궁극적으로는 우리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하고 사회 선진화의 기반을 다지는 과제와 맞닿아 있다는 점도 강조되었습니다.
이번 전략회의에서 미래기획위원회는 출산장려를 위해 자녀 양육부담 경감과 같은 기존의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과거의 강력한 출산억제 정책에 버금가는 강력한 범사회적 출산장려 방안을 사회적 공감대 위에서 중산·서민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언했습니다.
《 자녀 양육부담 경감 추진 검토 》
ㅇ자녀의 조기사회 진출 지원을 위하여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앞당기는 학제 개편 추진
- 최근 아동발달상황을 고려할 때 학교 입학 연령을 1년 단축
*절감된 예산을 0-4세의 보육 및 유아교육에 강화 투입
ㅇ대상 아동의 연령대에 맞춘 육아 및 보육 지원책 강화
- 0-2세 영아에 대한 찾아가는 가정내 돌봄서비스 확대
- 3-4세 교육과정 표준화를 통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질적수준 확보
- 두자녀 이상 가정의 아이들을 동일 시설에서 돌보는 방안 추진
- 육아 및 보육시설의 서비스의 질 평가 강화를 통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설 확대
* 특히, 소규모 공보육시설 확대를 위하여 지역에서는 주민자치센터, 노동관서, 초등학교 등의 공공기관의 여유시설을 활용하고, 직장밀집지역에서는 직장연합 보육시설의 설치 적극 장려
《 셋째아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한 사회적 인센티브 부여 방안 검토 》
ㅇ대학입학전형 및 취업시 우대 방안 강구
ㅇ고교 수업료 지원 및 대학 학자금 우선 지원
ㅇ부모의 정년연장(공공부문부터 우선 검토) 등
*구체적 정책결정 시점 이후부터 적용
《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수용성 제고 검토 》
ㅇ낙태 줄이기 캠페인 및 낙태 안하는 사회 환경조성
ㅇ싱글맘 관련 각종 차별(청소년 임신시 자퇴강요 등)의 철폐
ㅇ한 부모 직업교육기회 우선 부여 등 양육기반 강화
ㅇ국내입양 우선추진제 도입 및 입양(위탁)아 양육비용 지원 확대
《 한국인 늘리기 프로젝트 추진 》
ㅇ개방적 이민 허용을 통한 해외 우수인력 유치 활성화
ㅇ복수국적 허용범위 확대 및 복수국적자에 대한 각종 규제 합리화
ㅇ다문화 자녀의 언어발달 지원 및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 운영
ㅇ배우자 출신국가 이해제고를 위해 가족통합교육 실시 등
한편,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직장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기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 및 친가족경영 우수사례에 대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표했습니다.
대한상의의 조사결과(’09.10)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업의 66%가 가족친화경영이 기업성과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83.8%가 기업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의 우수사례를 구체적으로 보면 i)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파트타임 근무 등의 근무형태 유연화, ii)직장보육시설, 배우자 출산 휴가제 등의 육아지원, iii)기타 자녀 학자금 지원, 가족 방문 프로그램 등 가족 및 근로자 지원 등입니다.
저출산은 정부의 정책적 노력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참여가 뒤따라야 효과적이라는 측면에서 우수사례의 발굴과 확산은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자체의 저출산 대책 우수사례로는 전남 강진군이 출산장려 정책을 보고했습니다.
강진군은 2008년도 출산율이 전국 시군구 가운데 1위(2.21명)로서, 신생아 양육비 및 출산 용품비 지원 등의 출산 장려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임신·육아기 직장여성에 대한 배려 정책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25일 보고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바탕으로 내년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정책과제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실에「저출산대책추진협의체」를 구성, 정부부처간 관련 대책을 원활히 협의·조율할 수 있도록 하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고,
가족중심적 생활유도, 일과 가정의 양립기반 확대 등을 기업을 포함한 사회전반으로 확산하는 노력도 전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우수 지자체 및 기업과 연계하여 정책공조를 강화하고 지원방안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