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이민정책을 개방적으로 전환해 해외 우수인력을 적극 유치하는 '한국인 늘리기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현재 8살인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7살로 1년 앞당겨 자녀의 조기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등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추진된다.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25일 광장동 서울여성능력개발원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1차 저출산 대응전략회의를 열어 △자녀 양육부담 경감 △일과 가정의 양립기반 확대 △한국인 늘리기 등 3대 정책분야의 추진원칙을 제시했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인데다 경제위기 여파로 자칫하면 세계에서 유일하게 1.0명 이하로 까지 떨어질 우려가 있다"며 "출산인구를 늘리고 다양한 인적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대응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우선 현행 저소득층 위주의 출산 지원 정책에서 벗어나 중산층의 출산의지를 제고하기 위해 육아, 교육에 드는 비용을 지속적으로 덜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어린이 발달상황을 고려할 때 학교 입학연령을 1세 낮춰 조기에 사회에 진출하도록 하고 절감재원을 보육 및 유아교육 지원에 집중시키기로 했다. 미취학 아동의 경우 초등학교, 주민자치센터 등 공공기관의 여유시설을 활용해 값싸고 우수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장 밀집 지역에서는 직장연합 보육시설의 설치를 장려할 방침이다.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학 입학전형 및 취업시 우대 △고교 수업료 지원 및 대학 학자금 우선 지원 △부모의 정년연장(공공부문부터 우선 검토)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일과 가정의 양립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남성의 육아휴직 활용을 장려하고 임신, 출산 여성을 우대하는 기업에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낙태 방지 등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 임신시 자퇴강요 등 싱글맘과 관련한 각종 차별을 철폐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특히 한국인 늘리기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개방적 이민 허용을 통해 해외 우수인력 유치를 활성화하고, 복수국적 허용범위 확대 및 복수국적자에 대한 각종 규제를 합리화기로 했다.
단일민족 의식에서 벗어나 한국인이 될 수 있는 문호를 활짝 열어 우수 인력을 유치하겠다는 것이다. 다문화 자녀의 언어발달 지원,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이날 논의된 사항들을 바탕으로 내년에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을 수립해 구체적인 정책과제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실에 '저출산대책추진협의체'를 구성해 정부 부처간 관련 대책을 원활히 조율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