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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아동권리보장법』발의를 앞두고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여러 시민단체와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참석하여 관련 법안의 내용을 놓고 토론할 예정이다.
김동성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이주아동권리보장법』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이주아동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법으로 한국이 1991년에 가입한 UN의「아동권리협약」에 따른 내용이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한국이 1991년에 체결한 이 조약은 국가는 아동의 생존과 발육을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확보할 의무를 지며, 이를 위해 보건·식량·음료수·주거 등에 대한 권리를 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미등록이주아동에 대해 이러한 권리보장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한국은 급속한 다문화사회로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문화사회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정책적 대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김동성 의원과 이주아동청소년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행동에서는 『이주아동권리보장법』 발의에 앞서 정부와 시민단체의 입장을 듣고 조율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주아동권리보장법』은 대한민국에서 출생하거나 3년 이상 체류한 이주아동에 대해서 영주 체류 자격을 부여하고 그 밖의 이주아동은 20세까지 체류 자격을 부여하여 기본적인 교육권 및 건강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그 주요 골자로 삼고 있다. 이밖에도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강제퇴거 조치를 결정한 자 외에는 강제퇴거를 당하지 않도록 하며 그 밖의 중요 사항은 동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김동성 의원은 "국회에서 비준한 국제협약은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지닌다"며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가입한 시점에는 국내 여건상 그 내용의 준수가 여의치 않았을 것이나 이제는 우리 사회도 충분히 성숙되었고 경제적 여력도 있는 만큼 미등록이주아동에 대한 권리 보장은 이루어져야한다"며 법안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였다.
출처 : 김동성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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