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세계이주민의 날 기념 이주민 희망발언대' 열려

▲ "말할 때 욕하거나 때리지 마세요" 이주노동자 디랑크씨가 한국사회에 바라는 10가지 희망사항을 말하고 있다. ⓒ 천주희 스리랑카 이주노동자

"말할 때 욕하거나 때리지 마세요."

"우리는 틀린 게 아니라 다를 뿐입니다."

"'조선족'이 아니라 중국동포입니다."

오는 18일 'UN 세계이주민의 날'을 기념해 '(가칭)100만 이주민 희망연대'는 지난 6일 중구에 있는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이주민 희망발언대를 열었다.

이주노동자, 재외동포, 난민, 결혼이주여성, 이주아동 등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다문화 역행하는 한국사회에서 희망을 말했다.

이주민 116만 시대, 이주민도 한국사회에 '희망'을 말하다

이주노동자= 스리랑카 이주노동자 디랑크씨는 고용허가제(EPS)로 한국에 왔다. 그는 한국에서 4년동안 이주노동자로 살면서 개선해야 될 점들을 말했다.

디랑크씨는 "열심히 일하는 모습 보여줘도 한국 사람들은 좋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항상 말할 때 욕한다"며 "한국 말 못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한테 맞는 일들이 많다"고 말했다. 또, "예전에는 1년마다 계약서 썼는데 내년부터 3년 계약서를 쓰고 와야 한다고 알고 있다"며 "외국인들이 일하는 회사는 힘든 일이 많아서 3년 계약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별로 좋지 않다"고 했다.

그는 이 밖에 △회사 안에서 외국인 무시하는 행동 △잔업수당 계산 바로 해주지 않는 것 △일 할 때 큰소리로 야단치는 것 △고용허가제 연장 시, 연장 기간 안에 신청 안 해주는 것 △상해 시 책임지고 치료하지 않는 것 △급여 명세서에 자세한 내역과 금액 명시 등이 바뀌면 좋겠다고 말했다.

재외동포= 중국동포 김용철씨는 "미국이나 일본 한인은 재외동포라고 하면서 중국 동포들은 '조선족'이라고 비하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1일부터 정부는 중국과 구소련동포에게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했으나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많고 방문자격으로 온 사람들은 단순노무직과 3D업종에서만 일한다.

지난 9월 30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에 따르면 한국계 중국인 중 방문취업자는 30만 1643명이다. 많은 수에도 정부는 재외동포비자를 따로 두고 있다. 김용철씨는 "한국에 불법체류로 머물고 싶은 사람은 없다"며 "한국에 올 수 있는 문이 좁으니 어쩔 수 없이 불법으로라도 남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사업장에서 근로계약과 최저임금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며 "정부가 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도록 감독하고 시행하게 해야한다"고 했다.

난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난민지위인정을 신청한 사람은 2168명으로 이 중 101명이 난민으로 인정됐고, 71명이 인도적 지위를 얻어 체류하고 있다. 한국은 100만 명 당 2명 꼴로, 이는 OECD 30개국 평균 인구 1000명 당 2명 수준에 비하면 인색한 수치이다.

소모뚜(버마)씨는 군부정권인 버마의 민주화를 위해 버마행동(Burma Action) 활동을 해왔다. 그리고, 그는 정치적인 이유로 지난 2004년 난민신청을 했다. 소모뚜씨는 "난민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통역이나 법정 대리인에 대한 지원이 없었고, 법무부 직원들이 고압적이어서 자신의 신청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보를 얻기가 어려웠다"며 "사업주에게 난민신청자라고 밝히더라도 합법적으로 일할 수 없는 신분이라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다"고 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난민신청 후 1년이 지난 이주민에게는 취업을 허가해주고 있다. 하지만, 신청자들은 1년 동안 구직이나 생계를 할 수 없고, 정부에서 사회보장을 해주지 않아 여전히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소모뚜씨는 지난 해 9월, 법무부로부터 불허 통보를 받았다. 약 4년 만에 난 판정이다. 그는 "성의 없는 인터뷰와 4, 5년 후에 불쑥 불허를 통보하는 것이 한국의 난민제도"라며 "신청자의 정치적 활동과 본국의 변화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에게 적절한 취업 지원이나 쉽터 제공이 미흡해 지원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난민 신청자들은 △형식적이고 무성의한 난민인정 절차 개선 △난민신청자에 대한 취업지원과 최소한의 사회보장책 마련 △UN난민협약이 정한 난민 권리 보장을 요구했다.

▲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학교 가기 힘들고 병원에 가기 힘듭니다" 이주아동 지혜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돈 많은 외국인, 돈 없는 외국인이 차별받지 않고" 살 수 있는 한국을 만들어 달라고 소원을 적었다. ⓒ 천주희 이주아동

사르내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너무 어려서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외로웠던 것은 기억난다"고 했다. 사르내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한국말을 못해서 부모님은 사르내와 동생을 집에 가둬두고 일하러 갔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사한 곳은 공장 옆으로 부모님 일이 늦게 끝나는 밤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동생과 기다리며 생활했다.

한국에 온 지 2년 후, 사르내는 학교에 입학했다. 그 때까지 이름 석 자 밖에 못썼다. 사르내는 "학교에 다니기 전까지 집에서 몽골 음식만 먹어서 학교 급식으로 먹는 빨간색 배추(김치)가 제일 먹기 힘들었다. 하지만 선생님은 편식을 한다며 먹을 것을 강요했고, 점심시간이 고통스러웠다"고 말했다.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도 어려웠다. 그는 학교에서 남자아이들이 "몽골로 돌아가지 그래?"라며 놀려도 자신이 한국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등 돌릴까봐 두려웠었다고 했다.

최근 사르내의 고민은 몽골어이다. 그는 "한국어는 한국인 정도로 할 수 있지만, 몽골어는 7살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몽골로 돌아가게 됐을 때 몽골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지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그리고, "우리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겁니다. 다름을 인정해 주세요"라고 했다.

결혼이주여성= 중국에서 온 단가옥씨는 8년 전 한국인 남편과 결혼했다. 그는 부모님을 보기 위해 여행사에 문의했는데 "두 분을 같이 초청할 수 없고, 한 분이 먼저 오고 난 1년 후 다시 다른 분을 초청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그리고, 단가옥씨를 더 당황하게 만들었던 것은 한국에 3개월 밖에 체류할 수 없다는 말이었다.

단가옥씨는 "부모님이 몸이 불편하실 때 제가 모시고 살고 싶은데, 비자 때문에 모시기 힘들다"며 "온 식구가 중국으로 이사 갈 생각을 하면 막막하다"고 했다. 그는 "자녀로서 부모님을 모시는 것은 당연한데 우리에게 왜 효도할 권리를 뺏어가느냐?"고 물었다.

결혼이주여성으로 살면서 억울한 것은 이뿐만 아니었다. 집에서 홈쇼핑을 하거나,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매할 때 외국인등록번호는 소용 없었다. 그는 "물건 하나 사는데 주민등록 번호 왜 필요하는지 모르겠다"며 "주민등록번호 도용하면 불법인데, 남편 주민등록번호로 구매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또, 단가옥씨는 "가족관계증명서에서 남편의 정보는 자세히 나오는데 저는 이름만 보인다"며 "죽은 사람도 아닌데 왜 생년월일과 외국인등록번호가 기록되지 않는지, 그럼 외국인 등록번호 왜 만들었습니까?"라고 불편함을 호소했다.

단가옥씨가 한국에 살면서 불편한 점은 "한국에 왜 왔어요? 돈 벌러 왔지요?", "너희 나라에는 이런 것 없지?", "이런 것 안 먹어봤지?"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이다. 그는 앞으로도 한국에서 함께 살 텐데 이주여성들에게 이런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이주민들은 크리스마스 엽서에 소원을 담아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