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자 병역 정보 확대

정부가 밝힌 세부 실천과제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내년부터 고위공직자의 병역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각종 인사청문회 때마다 단골처럼 등장하는 병역기피 논란 탓에 노블레스 오블리주(사회 지도층의 도덕적 의무) 문화가 정착되지 못하고 사회 지도층에 대한 불신을 키운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는 4급 이상 공직자와 직계비속(18세 이상 아들, 손자 등)만 공개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공개 대상 공무원의 직급을 확대하거나 친족의 범위를 넓힌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사회 양극화를 막기 위해 취약계층 자녀를 대상으로 한 휴먼 네트워크 사업도 강화한다. 이는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나 대학생을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등의 자녀와 일대일로 연결해 학습 지도부터 직업 준비에 이르기까지 멘터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다문화도서관의 시설을 개선하고 다문화 가정 자녀의 언어 발달을 지원하는 사업도 그 일환이다.

○ 경제규모 세계 15위, 사회 성숙도는 53위

세계은행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9291억2100만 달러로 세계 186개국 중 15위다. 하지만 한국을 선진국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 경제규모는 커졌지만 사회 구성원 간 신뢰도는 여전히 낮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초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신뢰 협력 시민의식 같은 사회적 자본이 확충되지 않고서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며 “이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올해 국가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사회적 자본 관련 지표들은 대체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사회 성숙도(53위), 여성의 지위(51위), 정치적 불안정성에 따른 리스크(49위)는 조사 대상 57개국 중 꼴찌에 가깝다. 국제투명성기구가 지난달 180개국을 조사해 발표한 ‘2009년 부패인식지수’에서도 한국은 10점 만점에 5.5점을 얻어 39위에 그쳤다. 10점에 가까울수록 부패가 없는 사회를 뜻한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사회적 자본이 축적되지 못한 원인을 다양한 곳에서 찾고 있다. 이동원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권위주의 정부를 경험한 탓에 법 집행을 신뢰하지 않는 경향이 높고, 압축 성장 과정에서 부동산 금융 교육 등의 정책이 자주 바뀌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게 원인”이라고 말했다. 학연 지연 혈연을 중심으로 한 폐쇄적 네트워크가 사회 전체의 협력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많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

신뢰, 규범, 네트워크, 제도 등 사회 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무형 자산을 뜻하며 국격(國格)을 높이기 위한 핵심 조건이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자본의 수준이 높은 나라일수록 인적, 물적 자원의 생산성이 높아 국부(國富)를 늘리는 데 유리하다. 신뢰 관계가 구축되므로 사회 안정에도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