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방송 시간 규제가 완화되고 외주제작 편성규제가 개선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현재 새벽 1시에서 오전6시까지 지상파 심야 방송이 허용돼 24시간 지상파 방송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 방송시장 경쟁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방송 분쟁 조정 대상에 인터넷TV(IPTV) 사업자도 포함시키는 등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가 도입된다. 막장 방송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해 고품질 방송 환경을 조성한다.

21일 방통위 업무보고에 따르면 내년부터 지상파TV 운용시간과 외주제작 편성 규제 등이 개선된다. 이에 따라 방송사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서비스 경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내 지상파방송은 총 편성시간의 40% 이상을 외주제작 프로그램으로 편성해야 한다.

방통위는 "서비스 경쟁을 강화하기 위해 방송시장의 유연성을 높일 계획"이라며 "내년은 지상파 방송사가 재허가를 받기 때문에 이와 맞물려 방송 운용 시간을 자율로 하거나 24시간 허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또 방송사업 재허가, 재승인 시 적용하는 심사 기준의 세부 항목과 절차 등을 확정한다. 이를 통해 행정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방송사 허가 취소시에는 시청자의 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방송을 일정 기간 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방송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내놨다.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방송시장 경쟁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방송시장 경쟁정책을 추진한다는 것. 또 방송사들의 영업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해 방송시장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케이블방송(SO),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위성방송 등에 해당됐던 방송분쟁 조정대상에 IPTV도 포함키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방송, 통신을 통합해 분쟁 조정제도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신규 방송사업자를 허가해 방송 경쟁을 활성화하고 광고 제도 개선을 통한 시장 확대도 꾀한다. 방통위는 방송법 등 미디어 관련법 개정 후속작업으로 종합편성 채널, 보도 전문채널, 홈쇼핑 채널 등을 신규로 허가할 예정이다. 방송 채널 활성화를 추진하고 경쟁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를 토대로 현재 3조원 규모의 방송시장을 오는 2012년 3조6000억원 규모로 키우겠다는 방침이다.

또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가 독점해 왔던 방송광고판매대행 시장에 민영미디어렙을 도입해 시장기능을 활성화하고 가상, 간접광고를 허용한다. 방송광고 금지 품목도 축소해 1조2000억원 규모인 전체 방송광고시장을 1조9000억원(2012년)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방송 콘텐츠 육성을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고질적인 불공정 거래가 진행됐던 방송사와 외주사업자 간 거래 개선을 추진하고 온라인 콘텐츠 오픈마켓을 활성화해 콘텐츠 사업자들의 수익성을 높인다.

또 융합형, 고품질 콘텐츠, 환경, 에너지, 다문화 등 공익적 콘텐츠, 수출전략형 글로벌 콘텐츠, 차세대 3차원(3D) 콘텐츠 등 제작하는데 231억원을 지원하는 등 콘텐츠 제작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공영성 강화, 언어 순화 등 방송 고품격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영방송이 시청률 경쟁에서 벗어나 공익적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수신료 인상 등으로 재원 안정화 방안을 마련한다. 또 방송법 개정안에 따라 학계, 산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미디어다양성 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청점유율 30% 초과를 금지하는 규제를 시행한다.

올 한해 논란이 됐던 막말 방송, 막장 방송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특히 막말 방송, 막장 드라마의 경우 과징금 등의 강한 제재를 내릴 방침이다. 방송언어 개선방안을 활용해 방송 제작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방송사 자체심의를 강화하도록 유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