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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대책 범국민연대(외노 국민연대)와 외국인노동자대책 시민연대(외노 시민연대), 다문화정책반대 카페 등 단체 회원들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인사동의 한 음식점에 모여 다문화 통합 기본법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한다.
외노 국민연대의 김점영 사무총장은 "다문화 통합 기본법이 '다민족화'라는 말 대신 '다문화'를 쓰면서 여론의 거부감을 줄이려 한다"며 "기본법에 있는 '한국에 거주하는 개인'이라는 정의도 정주인지, 체류인지 모호하고 개인에 대한 규정도 이민자인지, 외국인 노동자인지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앞으로 생길지 모를 악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어 "다문화 찬성론자들끼리 법안을 만들고 발의하는 등 국민 대다수가 법안 제정 사실을 모르고 있다"며 "반대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공청회조차 열지 않고 일사천리로 진행하는 등 일방적 견해를 입법화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그는 "땅이 넓고 인구가 적으며 식량이 풍부한 나라가 이민을 받아들이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며 "국제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온정주의와 사해동포주의로 허세를 부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당초 공청회를 통해 일반 의견을 받아들이려 했으나 진행이 여의치 않아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다문화 포럼'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공청회를 대신했다고 법안 발의를 주도한 진영 의원 측이 밝혔다.
이와 함께 외노 시민연대의 박완석 간사는 "이 기본법이 선언적 성격이기에 당장 문제가 될 소지는 없어 보이나 큰 방향에서 볼 때 다양한 목소리를 담지 않았다"며 "여당 의원의 주도 아래 34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해 입법화 가능성이 크기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완석 간사는 "다음 주에 진영 의원실을 항의 방문하고, 반대 성명서를 만들어 배포하는 등 여론을 본격적으로 모아 갈 것"이라며 "뜻을 같이하는 여러 단체와 연대해 법안 반대 공론화 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본법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면서, 문화적 특성을 보존하고 개발한다는 것을 골자로 삼고 있으며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다문화 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다문화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정부가 다문화 보호시설과 다문화 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지난달 29일 발의돼 현재 상임위원회 가운데 행정안전위원회나 운영위원회가 맡을지 심사중이다. 또 공청회 대신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다문화 포럼'을 통해 여론을 받아들였고 앞으로 상임위 심사에서 자연스럽게 일반 여론이 더 반영될 것이라고 진영 의원 측은 밝혔다.
tsyang@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