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 여성에 대한 한국어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적 취득 희망자에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게 하는 ‘사회통합 이수제’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한국어 교육 및 한국문화 이해사업과 연계시키기로 했다.

결혼이민 여성의 배우자(남편)를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마련하기로 했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위해 ‘이주여성 자활 공간’을 설치하고 이혼 등 가족 해체로 방치된 자녀의 실태를 파악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이 전체의 9.7%를 차지할 정도로 다문화가족의 해체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결혼이민 여성의 진로 설계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으며 결혼이민자를 채용하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 위장·사기 결혼 엄격 규제

정부는 위장·사기 결혼을 막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국제결혼 중개업자는 결혼을 원하는 외국인에게 반드시 결혼당사자(한국인)의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또 국제결혼중개업 표준약관을 제정해 중개업체에 의한 피해자를 보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출입국관리소에서 결혼사증(비자) 발급에 앞서 당사자를 불러 교제와 결혼의 진정성 여부 등을 묻고 확인하는 ‘실태 조사 대상국’을 현재 중국 1개국에서 베트남, 필리핀 등 23개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결혼사증 신청서류에 건강진단서와 범죄경력확인서 등을 추가해 사증 발급 심사도 강화한다. 주로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이뤄진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사업 등 지자체의 국제결혼 비용 지원사업도 폐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영주권 전치(前置)주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영주권 전치주의는 미국이나 독일처럼 우선 영주 자격을 취득한 후 일정 기간과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만 귀화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 대신 국적을 더 신속하게 취득할 수 있도록 처리해주기로 했다.

이에 대해 총리실 관계자는 “단순히 한국에 체류하기 위한 수단으로 결혼을 이용하거나 귀화를 신청하는 것은 막고, 한국인이 되겠다는 확실한 의사를 가진 사람에게 국적 취득을 허가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