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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대학 외국인 유학생들 대부분이 금융, 주거, 온라인쇼핑몰, 의료, 아르바이트, 휴대폰 등 생활과 관련해 외국인 차별과 의사소통, 정보부족 등 문제로 피해와 불편을 겪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서서히 다문화 다국적 사회로 접어드는 한국의 현상황에서 생활피해관련 지침서 제작과 보급, 법률상담지원 등 외국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9일 서울YMCA 시민중계실 대학생 자원활동가 모임‘상담지기’는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한국생활에서 겪는 불편과 피해가 어떤 것인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실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유학생 100명 중 81명(81%)이 금융서비스를 이용해 봤으며, 81명 중 58명(72%)이 불편을 겪었다고 답했다.

58명의 불편이유는 의사소통문제가 52명(90%)으로 가장 많았다. 외국인이란 이유로 서비스 제한 14명(24%), 계좌 만드는 절차가 복잡해 은행거래를 할 수 없었던 경우가 4명(7%) 순으로 나타났다.
 

유학생 100명 중 51명(51%)이 한국에서 주거문제로 피해를 겪었다고 답했다. 51명의 피해유형은 한국 학생에 비해 높은 월세를 낸 경우가 28명(55%), 임대인이 1년 이상의 임대차 기간을 요구해 불편했던 경우가 16명(31%), 몇 년 치 월세를 미리 보증금으로 낸 경우가 7명(14%),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가 5명(10%)으로 조사됐다.

또한 100명 중 46명(46%)이 한국에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해 봤으며, 46명 중 39명(85%)이 의료서비스 이용 시 불편함을 겪었다고 답했다. 39명의 불편사유를 보면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31명(80%)으로 가장 많았고, 응급처치를 받기도 전에 진료비를 청구 받은 부당한 경우도 있었다.
 

100명 중 44명(44%)이 온라인쇼핑몰 이용경험이 있었다. 이용경험이 있는 44명 중 40명(91%)이 온라인 쇼핑몰 이용 시 불편함을 겪었다고 답했다. 이들 40명 중 외국인 등록번호 혹은 실명확인 절차로 이용하지 못한 경우가 20명(50%)으로 가장 많았고, 이밖에 판매자와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10명(25%)와 해약거절의 경우가 4명(10%)순으로 나타났다.
 

100명 중 43명(43%)이 아르바이트를 경험했으며, 43명의 아르바이트 경험자 중 20명(47%)이 불편과 피해를 겼었다고 답했다. 이들 20명이 겪은 피해유형(복수응답)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고용을 거부당한 경우가 17명(85%), 임금미지급이 8명(40%),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은 경우가 5명(25%), 고용주로부터 폭행이나 폭언을 당한 경우가 4명(20%) 순이었다.

이는‘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아르바이트 관련 한국법률을 모르기 때문’에 외국인 유학생들이 아르바이트 관련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사대상 외국인 유학생 100명 중 90명이 휴대전화를 쓰고 있으며, 90명 중 32명(36%)이 휴대전화 이용시 불편을 겪었다고 답했다. 32명의 구체적인 피해내용은 선불금 문제가 15명(47%), 요금제를 대리점이 마음대로 결정한 경우가 14명(44%), 요금 확인이 어려워 할 수 없었던 경우가 12명(38%), 본인명의의 등록을 이동통신사가 거부한 경우가 5명(16%)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나 불편을 겪었을 때 47명(47%)은 친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거나, 시민단체 혹은 관련기관의 도움을 받은 경우가 28명(28%)이였다. 그 외 혼자 해결 16명, 학교를 통해 해결 8명 순이었다.

추후 다시 피해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질문에 역시 친구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한 응답이 49명(49%)으로 가장 많았다. 시민단체 또는 관련기관이 34명(34%), 학교가 18명, 인터넷이 17명,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를 통한 해결 7명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YMCA시민중계실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외국인 혹은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생활문제 관련 지침서 발간 또는 정보 제공이라고 진단했다.

외국인들이 한국생활 특히 일상생활 영역에서 피해나 문제를 겪었을 때 문제해결이나 대응책 마련을 위해 쉽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침서, 팁, 매뉴얼 등의 발간과 공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단체, 대학 등 사회 각계에서 외국인 혹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생활상의 불편과 피해를 겪을 때 도움을 줄 상담 체계,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등 사회적 지원체계를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서울YMCA는 현재 외국인들의 한국생활관련 지침서 제작·보급과 ‘외국인 주민중계실’ 개설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