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가족에 대한 `생애 주기별` 지원제도가 도입돼 취업과 자녀 양육, 한국어 교육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강화된다.

반면 `결혼 사기` 등 사회문제 예방을 위해 외국인의 결혼과 국적 취득은 엄격해지고 귀화의 전 단계로서 영주권 취득이 의무화된다.

또 오는 9월 중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다문화 가족 정책위원회`를 신설해 다문화 정책 `컨트롤 타워`가 단일화된다.

정부는 최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다문화 가족 지원 개선 종합대책`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선대책의 핵심은 다문화 가족의 생애주기를 `결혼 준비→가족 형성→자녀 양육 및 교육→가족역량 강화` 단계로 나눠 맞춤식 지원을 한다는 것이다. 특히 다문화 가족 형성(결혼)을 기점으로 국내 진입 심사는 강화하는 대신, 일단 한국이라는 울타리 안으로 들어온 다문화 가족은 철저히 보호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건전한 국제결혼 풍토를 조성하고 무분별한 국적 취득을 막기 위해 입국 전 검증 시스템을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건강진단서 범죄경력확인서 등의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결혼 비자 발급 기준이 강화되고 중장기적으로 한국어 능력도 사전 검증 기준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결혼 이민자가 단순히 국내 체류만을 목적으로 국적을 획득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영주권 전치주의`가 이르면 내년 중 도입된다.

영주권 전치주의는 미국이나 독일처럼 중간 단계로서 일단 영주권을 취득한 뒤 일정 기간과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귀화 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여서 앞으로 외국인의 국적 취득은 더욱 엄격해질 전망이다.

반면 건전한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은 대폭 확대된다. 총리실 관계자는 "현재 결혼이민자 자녀 5만8000여 명 중 만 6세 이하가 3만3100여 명으로 조만간 이들이 본격적으로 취학연령에 도달하게 된다"며 "가까운 장래에 사회 진출이 예상되는 16세 이상도 2500명이나 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전정홍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