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소통 지원 및 생활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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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진계획 │ 소관부처 │
├────────┼────────────────────┼───────┤
│운전면허시험 다 │ㆍ운전면허시험 민원서류 해석본(응시원서,│ 경 찰 청 │
│ 국어 표기 지원 │ 운전면허증 재발급신청서 등)을 기존 3개 │ │
│ │언어(영어ㆍ일본어ㆍ중국어) 외에 3개 언어│ │
│ │(베트남어ㆍ인도네시아어ㆍ태국어)로 추가 │ │
│ │제작 및 시험장 배부('10. 3) * 운전면허 │ │
│ │시험은 6개 외국어(영어, 일본어, 중국어, │ │
│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로 시행중│ │
├────────┼────────────────────┼───────┤
│국가기술자격시험│ㆍ결혼이주여성이 국가기술자격시험을 응시│ 노 동 부 │
│다국어표기 지원 │할 수 있도록 미용(일반)ㆍ제과ㆍ제빵기능 │ │
│ │ 사 3종목의 시험을 외국어로 시범실시 │ │
│ │ ('11.7) 후 계속 시행여부 판단 │ │
│ │* 시행언어, 시험횟수, 출제, 검정관리 등 │ │
│ │시행방안 마련('10. 6), 시범실시('11. 7) │ │
├────────┼────────────────────┼───────┤
│다국어 교통시설 │ㆍ다국어 표지판 설치, 교통안내 서비스 제│ 행 안 부 │
│ 이용편의 제고 │ 공 등('10년 연중)ㆍ관계부처 협의 후 영 │ 국 토 부 │
│ │ 문 버스노선도 및 안내방송 추진('12년) │ │
├────────┼────────────────────┼───────┤
│다국어 인터넷 포│ㆍ결혼이주여성간 정보교환, 한국생활 정보│ 복 지 부 │
│털 구축 및 운영 │제공 및 의사소통 지원을위해 인터넷상 다 │ │
│ │국어 다문화가족지원 포털 신규 구축('10. │ │
│ │ 3) │ │
├────────┼────────────────────┼───────┤
│다국어 지역생활 │ㆍ결혼이주여성이 거주지 이전시 자치단체 │ 행 안 부 │
│ 정보 제공 │별로지역별특성을 반영한 다국어 종합생활 │ │
│ │ 정보 제공('10. 2) * 한국생활 가이드북 │ │
│ │ 제작 및 자치단체 제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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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어 통번역 서│ㆍ결혼이주여성 대상 통번역 전문인력 증원│ 복 지 부 │
│ 비스 제공 확대 │및 통번역 서비스 제공 확대 - 통번역 전문│ │
│ │ 인력 : '09년 160명→'10년 210명 * │ │
│ │ '09년 결혼이주여성 사업결과 분석 후 서 │ │
│ │ 비스인력 부족시 자원봉사인력 등 활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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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문제 및 금융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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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진계획 │ 소관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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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등본에 │ㆍ결혼이주여성의 가족관계증명이 가능하도│ 행 안 부 │
│결혼이주여성 등 │록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결혼이주여성 │ │
│ 재 │ 등재('10. 8) │ │
├────────┼────────────────────┼───────┤
│결혼이주여성 귀 │ㆍ결혼이주여성의 국적취득 소요기간 단축 │ 법 무 부 │
│화허가 심사기간 │을 위해 귀화허가 심사권한의 소속기관 위 │ │
│ 단축 │임 및 심사기간 단축('10. 2) * 귀화심사 │ │
│ │ 소요기간 연내 5% 단축 │ │
├────────┼────────────────────┼───────┤
│ 결혼이주여성의 │ㆍ내국인 가족관계증명서에 등록된 결혼이 │ 금 융 위 │
│금융거래 불편 해│ 주여성에게 가족명의 계좌 대리개설 허용 │ │
│ 소 │ ('10.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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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결혼이주 │ㆍ대한민국 국적의 자녀가 있는 이혼한 결 │ 법 무 부 │
│여성의 국내체류 │혼이주여성의 1회 부여 체류기간 상향 조정│ │
│ 요건 완화 │(1~2년→최대 3년)(체류외국인관리지침 개 │ │
│ │ 정 : '10. 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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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주여성 재 │ㆍ재산상속ㆍ보험금 강제서명 방지 등 결혼│ 공 정 위 │
│ 산권 보호 │이주여성 대상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교재 │ 복 지 부 │
│ │제작 및 배포('10. 6) * 교재 제작 및 배 │ 법원행정처 │
│ │포(공정위ㆍ복지부)ㆍ결혼이주여성의 재산 │ │
│ │상속상 불이익 방지를 위해상속 관련 외국 │ │
│ │ 어 안내문 제작 및 법원 비치('10. 2) * │ │
│ │안내문 제작 및 법원 비치(복지부ㆍ법원행 │ │
│ │ 정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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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 결│ㆍ가정폭력 피해 및 이혼ㆍ사별한 결혼이주│ 여 성 부 │
│혼이주여성 자활 │여성이자녀양육ㆍ직업교육ㆍ자활 등을 지원│ │
│ 지원 │ 받을 수있는 이주여성자활지원센터 설립 │ │
│ │ ('10.12 준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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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이주여성의 │ㆍ신분증명 수단인 외국인등록번호를 외국 │ 복 지 부 │
│신분증명 수단 확│ 인등록증 외 가족관계등록부에도 기재 │ 행 안 부 │
│ 대 │ ('10. 2) *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 법원행정처 │
│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입 신청토록 결혼이주 │ │
│ │여성 대상으로 홍보(미신청시 가족관계등록│ │
│ │ 부상 외국인등록번호 기재 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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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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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진계획 │ 소관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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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주여성 등 │ㆍ결혼이주여성 등 외국인도 외국인등록번 │ 행 안 부 │
│외국인의 인터넷 │호를 통해 공공기관 및 민간 홈페이지 인터│ 방 통 위 │
│ 이용권 확대 │넷 회원가입 가능 조치 및 유도 - (공공기 │ │
│ │ 관) 방안마련 및 각 기관 시행통보('10. │ │
│ │2) - (민간) 실태조사 후 사업자 참여 유도│ │
│ │ ('10. 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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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자녀 │ ㆍ다문화가족 자녀의 군복무 조기적응 및 │ 국 방 부 │
│의 군복무편의 제│편의제고를 위한 고충처리 및 동반입대복무│ │
│ 고 │ 실시('10. 7월부터) * 다문화가족 장병 │ │
│ │고충처리체계 정립을 위한 부대관리훈령 등│ │
│ │개정('10. 6) * 동반입대복무제도 계획수 │ │
│ │ 립 및 시행('10. 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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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주여성 취 │ㆍ다문화가족 관련 취ㆍ창업 우수사례 발굴│ 복 지 부 │
│ㆍ창업 지원 강화│및 다문화가족지원단체 등과 우수사례 공유│ │
│ │ ('10. 2월부터) - 다문화가족지원 포털 │ │
│ │(www.liveinkorea.go.kr) 활용 * 결혼이민│ │
│ │자 출신국 요리사, 외국어강사 등 취ㆍ창업│ │
│ │능력향상 교육 및 취ㆍ창업 연계ㆍ알선 프 │ │
│ │ 로그램 지속 운영(연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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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에 대 │ㆍ다문화가족 인식개선 캠페인 및 행사 개 │ 복 지 부 │
│ 한 부정적 인식 │최 - 동영상 제작및 정부 전광판 광고 - 국│ 문 광 부 │
│ 개선 │경일 행사(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 행 안 부 │
│ │ 행사)에다문화가족 초청('10년부터) - 결 │ 국 방 부 │
│ │혼이주여성 친정부모 초청행사(연1회)및 다│ │
│ │문화사회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연1회) -│ │
│ │국군장병 대상 다문화교육 교재 발간ㆍ배부│ │
│ │ ('10.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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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주여성 컴 │ㆍ결혼이주여성의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한 │ 행 안 부 │
│퓨터활용능력 향 │컴퓨터 및 인터넷 기초활용능력 교육 * 교│ │
│ 상 │육인원 2천200명 대상, 연중 교육('10. 2월│ │
│ │ 부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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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주여성 등 │ ㆍ국내거주 외국인 응급실 이용현황 분석 │ 복 지 부 │
│외국인 응급환자 │ ('10. 6) 후 외국인 응급환자 병원 지정 │ │
│ 병원 지정 │('10.12)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6조 │ │
│ │ 제1항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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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이주여성의 │ㆍ민간단체에서 외국어 직업훈련 프로그램 │ 노 동 부 │
│직업훈련 활성화 │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 - 민간단체에서 │ │
│ 지원 │외국어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승인 신│ │
│ │ 청시 적극 지원('10.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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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프로그램│ㆍ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신청 접수절차 개 │ 법 무 부 │
│ 운영 개선 │ 선 *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시 교육신청 │ │
│ │일괄 접수 및 교육운영기관을 통한 신청 허│ │
│ │ 용('10. 6)ㆍ교육운영기관에 한국어 강사 │ │
│ │ 비 지원('10. 2월부터) * 현재는 “한국 │ │
│ │사회의 이해” 강사비만 지원 중ㆍ교육장소│ │
│ │확대를 위해 주민자치센터 등 활용(계획수 │ │
│ │ 립 : '10. 2, 지자체 시설 활용 : '10. │ │
│ │ 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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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영유 │ㆍ영유아 보육시설 보육료 지원사실을 모르│ 복 지 부 │
│ 아 보육료 지원 │는 다문화가족도 지원 혜택을 받도록 제도 │ │
│ 확대 │ 홍보('10. 2) * 다문화포털상 제도 설명 │ │
│ │ 및 아이사랑 카드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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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센│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국공유재산 무상사│ 복 지 부 │
│터의 국공유재산 │ 용이 가능하도록 법적근거 마련(의견수렴 │ │
│ 무상사용 허용 │ 및 사례검토 등 :'10.12, 다문화가족지원 │ │
│ │ 법 개정 :'11.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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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생활 │ ㆍ전국 경찰관서(347개)에 외국인 범죄피 │ 경 찰 청 │
│ 정착 지원 강화 │ 해 신고센터 설치ㆍ운영('10. 2)ㆍ지역별 │ 행 안 부 │
│ │특성에 따라 결혼이주여성 대상으로 수준별│ │
│ │ㆍ대상별 한국어 교육 실시('10. 4) * 주 │ │
│ │민자치센터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 │
│ │ 하여 교육('09년 334개→'10년 199개 추 │ │
│ │가)ㆍ외국인주민의 희망근로 참여 및 공무 │ │
│ │ 원채용(통.번역 등) 확대('10년 연중) * │ │
│ │ 외국인주민도 희망근로 대상자에 포함 * │ │
│ │외국인주민 1만명 이상 시군구(32개) 우선 │ │
│ │ 채용(외국인 주민센터, 자치단체(지원부 │ │
│ │ 서), 통역지원센터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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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주민 및 다│ㆍ자치단체에 다문화가족 지원 전담부서 설│ 행 안 부 │
│문화가족 지원체 │치 및 지원인력 확대, 민관협의체 구성ㆍ운│ │
│ 계 구축 │ 영('10. 3) * 지역단위 공공기관(자치단 │ │
│ │체, 경찰서, 출입국관리사무소, 교육청) 및│ │
│ │ 민간단체 등 함께 참여ㆍ다문화가족 지원 │ │
│ │활성화를 위해 지원매뉴얼 마련, 자치단체 │ │
│ │의 실적평가 및 포상 - 지원매뉴얼 마련 및│ │
│ │ 자치단체 제공(’10. 6) - 자치단체 실적 │ │
│ │평가('10. 2, 정부합동평가에 반영) 및 우 │ │
│ │ 수기관 포상('10.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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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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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진계획 │ 소관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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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체 │ㆍ외국인근로자 불법체류 방지를 위해 근로│ 법 무 부 │
│류기간 산정기준 │계약기간 외에 사업장변경신청 등 소요기간│ │
│ 개선 │(30일)을 추가 합산하여 체류기간 산정(체 │ │
│ │ 류외국인관리지침 개정 : '10. 3) │ │
├────────┼────────────────────┼───────┤
│ 외국인근로자의 │ㆍ외국인근로자가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사│ 노 동 부 │
│일시 출국여건 개│망시 본국으로 일시 출국할 수 있도록 개선│ │
│ 선 │('10. 6) * 사업주가 재입국 동의 거부시 │ │
│ │고용지원센터가 사업주에게 휴가실시 등 유│ │
│ │ 도(외국인고용허가제 업무편람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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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의 │ㆍ외국인근로자의 현지 창업ㆍ취업을 위한 │ 노 동 부 │
│자발적 본국 귀환│ 기능ㆍ창업교육 확대('09년 60명 →'10 │ │
│ 유도 │년 720명)ㆍ체류만료 외국인근로자의 자발 │ │
│ │적 본국 귀환유도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 │
│ │ 련('10. 6) * 현지 한국기업 취업알선사 │ │
│ │ 이트 개선('10. 3),귀국안내서비스 제공 │ │
│ │ ('10. 5), 기능ㆍ한국어교육 확대('10. │ │
│ │ 6) 등ㆍ송출국 현지 귀국근로자 네트워크 │ │
│ │ 운영('10.12) │ │
├────────┼────────────────────┼───────┤
│외국인근로자 근 │ㆍ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 근로 및 근로계약│ 노 동 부 │
│로계약기간 연장 │갱신상 불편 해소를 위해 근로계약기간 연 │ │
│ │ 장 - 최대 1년(3년 내에서 1년마다 갱신) │ │
│ │ → 최대 3년(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 │
│ │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10. 4) │ │
├────────┼────────────────────┼───────┤
│외국인근로자 고 │ㆍ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절차 간소화를 위 │ 법 무 부 │
│용계약 변경절차 │해 노동부와 법무부간 중복ㆍ유사신고인 고│ 노 동 부 │
│ 간소화 │용변동신고 일원화('10. 6) * 하이코리아 │ │
│ │전자민원시스템(G4F)으로 일원화 및 통합고│ │
│ │ 용변동신고서 마련ㆍ시행 │ │
├────────┼────────────────────┼───────┤
│외국인근로자 한 │ㆍ외국인근로자를 위한 한국어 전용교재 개│ 문 광 부 │
│국어 전용교재 보│ 발 및 보급ㆍ활용('10.12) * 취업교육기 │ 노 동 부 │
│ 급ㆍ확대 │관 또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등 보급ㆍ활│ │
│ │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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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의 외국인 │ㆍ기업체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5천명) │ 노 동 부 │
│근로자 대상한국 │및 본국 귀국예정자(720명)에 대한 주말 한│ │
│어교육 지원 확대│ 국어교육 신규 실시(’10. 5월부터) * │ │
│ │’09년 : 본국 귀국예정자(69명)만을 대상 │ │
│ │ 으로 PC 등 기능교육 실시 │ │
├────────┼────────────────────┼───────┤
│ 외국인근로자의 │ㆍ외국인근로자 기숙사 및 숙박공간이 근로│ 노 동 부 │
│ 주거환경 개선 │기준법상 시설기준을 충족하도록 감독 강화│ │
│ │ ('10. 3월부터 연중) * 기숙사 침실넓이 │ │
│ │(1인당 2.5㎡이상), 1실당 거주인원(15명이│ │
│ │ 하) 등 기준 충족여부 점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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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외국인근로 │ㆍ산재 외국인근로자가 기능ㆍ창업 관련 외│ 노 동 부 │
│ 자 대상 외국어 │국어 교육훈련에 참여토록 안내 및 교육 실│ │
│ 교육훈련 실시 │시('10. 2월부터) * 교육과정 : PC 정비, │ │
│ │ PC 활용, 창업마케팅 등(한국산업인력공 │ │
│ │ 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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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분야 외국 │ㆍ농어업분야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근로기 │ 노 동 부 │
│인근로자근무여건│준법 내용 홍보ㆍ교육 및 노무관리지도 강 │ │
│ 개선 │화 일환으로 농업매뉴얼」 작성ㆍ배포('10.│ │
│ │2) * 근로시간 등 농업분야 적용제외규정 │ │
│ │(근로기준법 제63조)을 포함한 매뉴얼 작성│ │
│ │ -"농업인이 꼭 알아야 할 노동관계법령" │ │
└────────┴────────────────────┴───────┘
(자료=행정안전부)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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