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고 | |||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면서 앞으로 우리 군도 '다문화 군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대 인류학과 김광억 교수는 23일 오후 강원도 철원군 평화전망대에서 열린 '2009 육군토론회'에서 발표한 '다문화 추세에 대비한 군 복무 발전방향'이란 제목의 논문에서 "다문화 가족 출신 청년들이 병역의무에 응하든 자원 방식을 통하든 군 복무를 하는 숫자가 상대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견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에 따라 군대는 문자 그대로 다문화 집단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한국인이지만 종족적 배경에서 이질적인 소위 혼혈아 사병이 증가함으로써 군대는 단일하고 단순한 문화공동체가 아니라 다양한 문화로 이뤄진 공동체로서 과거에 없었던 다양한 종류의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다문화 가정 출신 청년이 입대 무렵엔 문화적으론 온전한 한국인이 될 것"이라며 "다만, 피부색이나 신체적 특징에 대한 한국인 전통의 인종차별적, 혹은 편견적인 시각과 반응이 얼마나 없어질지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국외 유학생 증가에 따라 외국문화에 익숙한 사병이 늘어나 군대 안에서 문화적인 이질성과 갈등 가능성이 증폭되고 있다"면서 "다문화 수용 능력을 키우고 외모상의 인종적 특성에 잘못된 편견이 작용하지 않도록 사병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다문화 가정은 작년 기준으로 14만8천여 가구에 이르며 매년 3만6천여 가구씩 늘고 있다. 이는 한해 전체 결혼인구(32만~35만 가구)의 10%에 이른다. 특히 다문화 가정의 출산율은 일반 가정의 1.2%보다 2배가량 높은 2.3% 수준이어서 앞으로 다문화 가정 출신 입대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병무청은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입영 대상자 규모와 관련, "아시아계는 연간 200명으로 10년이 지나면 2천2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흑.백인계 혼혈인은 연간 6~7명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2007년 12월 인종.피부색 등을 이유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의무 이행에 차별이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병역법을 개정했지만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혼혈인(흑.백인계)에 대해서는 제2국민역에 편입한다는 별개의 조항(65조 1항)을 뒀다.
또 토론회에서 한국국방연구원의 김종탁 박사는 '군 장기복무자의 사회진출 보장을 위한 정책방향'이란 논문을 통해 "육군은 2025년까지 제대군인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민간군사기업(PMC) 설립 지원, 군내 비전투분야의 민간직위 확대, 군 고용보험제도 도입, 국방부 차원의 전직지원훈련원 설립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박사는 "고령화 사회에 부응해 장기복무 군인의 정년을 점진적으로 연장해야 한다"며 "장기복무 장교에게 직업성을 최대한 보장하려면 40% 정도인 중령 진급률을 80% 이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대군인의 성공적인 사회진출을 위한 직업교육훈련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국방교육훈련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육군토론회에는 이상의 3군사령관을 비롯한 군 관계자와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장, 육군협회 김판규 부회장, 김구섭 한국국방연구원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threek@yna.co.kr
<긴급속보 SMS 신청> <포토 매거진> < M-SPORTS >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