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계출산율 1.22명. 전시 상태가 아닌 이상 이런 합계출산율은 나올 수 없는 수치라고 해서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지금은 전시 상황”이라고도 얘기했다. 출산율이 갑자기 늘어나기는 힘들기 때문에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펴야 한다는 얘기도 있다.

이민이 수용될 경우를 상상할 필요도 없이 이미 국내 다문화마을특구(안산시 원곡동)를 보면 한국의 미래를 엿볼 수 있다.

88 올림픽 이후 외국인 근로자가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지 22년째인 지금 이들은 한국 산업의 밑바닥을 책임지는 역군 역할을 하고 있다. 폭행과 임금 체불이라는 어두운 면도 있지만, 어느새 이들의 ‘다문화 경제’는 무시하지 못할 규모로 커지고 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다문화마을특구로 지정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의 외국인 주민센터에는 외국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스리랑카 출신 A 씨는 이날 구직을 위해 이곳의 이주민통역지원센터를 찾았다.

A 씨는 2005년 11월 스리랑카 정부를 통해 한국에 E9(비전문 취업) 비자로 입국했다. 처음 2년 8개월 동안 충북 진천의 천장 타일 생산 공장에서 일한 뒤 4개월 동안 옷걸이를 만드는 회사에 다녔다. 체류 기한인 3년 제한 때문에 출국 후 2008년 12월 재입국해 이전의 옷걸이 만드는 회사에서 1년 동안 일한 뒤 현재는 일할 곳을 찾고 있다.

A 씨는 급여가 만족스럽지 못해 이직을 원하는 경우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들의 일반적인 급여 총액은 150만 원이다. 물론 이것도 주간 근무 8시간과 잔업 3시간을 포함해 토요일도 쉬지 않고 일해야 받을 수 있는 돈이다.

호리호리한 체구의 A 씨는 한국말로 인터뷰가 가능한 수준이었다. “세탁소에서 쓰이는 포장 비닐 40kg짜리 롤을 하루에 24~25개를 들어 작업대에 올려야 하는데, 굉장히 힘들었다. 한국 사람들은 하루만 일하고는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 그래도 3~4개월이 지나면 월급을 올려줄 줄 알았는데 올려주지 않고 계약 기간 1년이 끝나 그만뒀다.” 상상을 초월한 고된 작업을 주야간 교대로 하는데 비해 월급은 130만 원으로 일반적인 급여 수준에 못 미쳤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철저하게 노동부가 정한 쿼터(할당)에 따라 한국으로 들어온다. 공단이 미리 업체들의 신청을 받아 필요한 만큼만 들어오도록 하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 근로자들처럼 쉽게 그만두고 재취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업주가 내보내지 않는 한 근로자가 원한다고 그만둘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일을 하지 않고 체류할 수 없기 때문에 3개월 동안 일자리가 없으면 귀국해야 한다.

그러나 열악한 작업환경과 고된 노동으로 이직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 외국인주민센터의 통역지원센터에 들어오는 민원 중 50%가량이 이직을 도와달라는 내용이다. 업주에게 충분히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지 못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센터 직원이 대신 전화로 얘기해 준다. 그러나 일할 사람이 부족한 상황에서 업주가 외국인 근로자를 쉽게 포기하지 않다 보니 센터로서도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직과 관련된 민원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임금에 대한 불만족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뜻이다. 일이 힘들더라도 급여가 많다면 불만을 제기하지 않기 때문이다. 센터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들의 월급 총액은 120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200만 원에 이른다. 외국인 근로자들 사이의 정보 교환이 빠르다 보니 주위에서 듣는 월급과 자신의 월급이 차이가 날 때 갈등이 생기는 것이다. 센터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들은 월급이 150만 원은 돼야 만족한다고 한다.

동일한 업체에서 똑같은 일을 해도 한국인 근로자와의 임금은 차이가 난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150만 원을 받는다면 한국인 근로자는 220만~240만 원가량을 받는다. 그렇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은 소비지출이 거의 없고 3년만 눈 딱 감고 고생하자는 각오로 한국에 오기 때문에 모으는 액수가 상당한 편이다.

안산시외국인주민센터에 입주한 기업은행 안산지점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들의 통장 잔액을 보면 웬만한 한국인보다 나을 때가 있다. 3년 동안 4000만~5000만 원을 모은다. 중국 동포 부부들의 경우는 이의 두 배가량을 모으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기업은행 안산지점은 한때 전국에서 유일하게 토요일에 문을 여는 은행이었다. 지금은 기업은행 차원에서 토요일 데스크를 늘리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 ‘임금격차’에 불만족 커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렇게 돈을 모을 수 있는 이유는 소비를 거의 하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의 스리랑카 출신 A 씨는 한국에 오기 직전까지 현지에서 트럭 운전을 했다. 당시 월급은 30만 원가량이었다. A 씨는 현재의 월급 120만 원에서 본인의 생활비로 30만 원을 쓰고 가족들에게 90만 원을 송금했다. 가족들은 이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나머지를 저축한다. 숙식은 회사 기숙사에서 했기 때문에 주거비는 들지 않았지만 스리랑카인 동료와 밥을 해 먹는데 개인당 25만 원이 들었다. 그 외에 쓰는 돈은 가족과의 통화를 위해 전화카드를 사는데 7만~8만 원이 들었다.

고국에 돌아간 뒤 A 씨는 집을 짓는데 4000만 원가량을 쓰고 남은 돈으로 트럭을 사서 하던 일을 계속할 계획이다. 스리랑카에는 아직 주택이 부족해 집을 사는 대신 땅을 사서 직접 지어야 한다.

한국에서 착실하게 일하기만 한다면 고국 기준으로는 꽤 큰돈을 모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오기 위한 경쟁도 치열하다. A씨의 경우 스리랑카 정부가 모집할 때 선발돼 브로커 비용이 들지 않았지만, 한국 파견을 위해 브로커들에게 거액을 줘야 하는 것이 공공연한 관행이다. 국가별로 다르지만 800만~1000만 원에 이른다. 현재 국내 외국인 근로자 비중은 베트남·필리핀·태국·중국·인도네시아·스리랑카 순이다.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은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이지만 취업 루트가 다르다.

외국인 근로자들도 2008년 하반기를 강타한 금융 위기의 직격탄을 맞았다. 일하던 회사가 도산하면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또 재취업할 곳을 찾지 못해 눈물을 머금고 귀국한 사례가 많았다. 정부는 한국인의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쿼터를 30% 축소하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새로 취업할 곳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김창모 안산시외국인주민센터 소장은 “경제 위기가 닥치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 일하던 업체가 문을 닫거나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외국인 근로자가 1순위로 정리된다. 이럴 때는 합법적으로 이직이 가능하지만 다른 업체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재취업이 어렵다. 결국 6개월 일하고 실직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과거에는 2개월 내, 지난해 12월부터는 3개월 내에 재취업하지 못하면 불법 체류자가 된다. 민간 외국인센터들은 6개월로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현황을 전했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들의 쿼터를 줄인다고 해서 이들이 일하던 곳을 한국인이 다 채우지는 못했다. 안산시 외국인주민센터의 이주민통역지원센터 황유진 팀장은 “3D(Difficult, Dirty, Dangerous) 업종은 이미 한국인들이 일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힘든 것보다 취급 물질이 위험한 것이 많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이제 한국 산업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쿼터가 줄어서 부족해진 인력은 불법 체류자들이 채웠다.

‘외국인 쿼터 줄여도 한국인은 일 안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미친 금융 위기의 여파는 지난해 하반기 들어 비로소 회복됐다. 황 팀장은 “2008년 하반기에 임금 체불과 관련된 민원이 30% 이상 늘었다. 대개의 임금 체불은 우리가 사업주와 얘기를 통해 합의를 보도록 하고 있지만 소송으로까지 이어진 경우가 많았다.

임금 체불 3건 중에 1건이 소송으로 이어질 정도였다. 2009년 하반기가 되어서야 예전의 수준을 회복한 듯하다”며 “2009년 상반기에는 알선장에 쓰여 있는 업체 10곳에 전화하면 1곳도 일자리가 있을까 말까 했지만 지금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몇 군데 공장 중에 조건을 골라서 갈 수 있는 정도가 됐다”고 전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2009년 12월 말 기준으로 116만8477명에 달한다. 이들 중 90일 이내 단기 체류자가 24만7590명으로 등록 및 거소신고 외국인 수는 92만887명이다.

국내에 고용 할당제에 따라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E9-비전문 취업)의 수는 2009년 12월 말 18만4958명이다. 합법(15만5734명)과 불법 체류자(2만9224명)를 모두 합한 수치다. 일시적인 실업 상태가 있더라도 장기 실업은 없기 때문에 이들이 120만 원의 임금을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이들의 소득총액은 연간 2조6633억 원에 이른다. 매월 30만 원을 소비한다고 가정할 경우 소비 총액은 연간 6658억 원에 이른다. 물론 최소한의 생계를 위해 쓰는 돈이다.

동남아 지역에서 들어오는 근로자들은 E9비자 보유자다. 이들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방문 취업(H2)으로 국내에 연고가 있을 경우에 한해 취업이 가능하다. 2009년 12월 말 기준으로 30만4801명에 달한다. 식당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중국 동포들이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이처럼 늘어난 외국인들로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안산시 외국인주민센터의 김창모 소장이 “안산시 원곡동에서 마주치는 사람 두 명 중 한 명은 외국인”이라고 할 정도로 외국인 거리가 형성됐다. 특히 동남아시아 출신들을 위한 식당이 들어서면서 이국적인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관광지로도 탈바꿈하고 있다.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국경없는 마을’을 소개한 지도에는 중국 식당 8개, 네팔 식당 3개, 몽골 식당 4개, 베트남 식당 4개, 우즈베키스탄 식당 1개, 인도네시아 식당 8개, 태국 식당 5개, 파키스탄 식당 4개, 러시아 식당 3개가 소개돼 있다.

외국인 밀집촌은 1990년대 초반부터 서서히 형성되기 시작해 2000년대 이후 크게 늘었다. 2006년 등록 외국인 1만 명 이상인 지자체는 8군데였지만 2009년에는 32곳으로 4배가량 늘었다.

외국인 식당과 마트도 불경기 때 타격이 심했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실직, 임금 체불, 조기 귀국 등으로 씀씀이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황유진 팀장은 “외국인 식당, 마트도 외국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가장 약한 연결고리다. 불황의 직격탄을 맞는다”고 부연했다.

한편 다문화가정 주부들에 대한 일자리 만들기도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대부분의 다문화가정이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맞벌이에 대한 수요는 있지만, 언어 문제 등으로 직장을 구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안산 외국인노동자의 집’에서는 다문화가정 주부 10명이 강사로 참여하는 ‘다문화 어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노동부에서 사회적 일자리 프로그램 차원에서 최저임금을 지원하고, 어학원의 수익 절반을 강사 임금으로 추가 지급하고 있다. 영어, 중국어의 경우 지역 초등학교 등의 출강으로 인기가 높은 편이고, 다른 언어들은 수업 이외에 통·번역 서비스도 하고 있다.

이곳에서 러시아어 강사로 일하는 윤성화 씨는 러시아 출신의 고려인이다. “어학원에 오기 전에는 뚝배기집, 감자탕집에서 일했다”는 윤 씨는 대학교에서 러시아어를 전공했다. 이런 고급 인력도 식당 이외에는 취업할 기회가 많지 않다. “식당에서 일할 때와 어학원에서 일할 때와의 대접이 천지 차이다”는 윤 씨는 “전공도 살리고 적성에 맞아서 좋다”고 전했다.

외국인 근로자는 언어 문제와 신분상의 처지 때문에 늘 약자의 입장에 서 있다. 일터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말이 잘 통하지 않고 문제를 일으켜서 좋을 일이 없다는 생각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도 일반 국민들도 새롭게 인식하고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 대해야 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황 팀장은 “전국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그리고 결혼이민여성이 없는 곳이 없다. 이들의 문제를 아무데서도 해결해 주지 못한다면 ‘한국은 사람을 이렇게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곳인가’라고 생각한 나머지 억하심정에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다. 원만하게 조정해 줄 수 있는 곳이 있어야 한다. 또 이들이 한국의 발달된 정보기술(IT)을 접한 뒤 자국에 돌아가 한국 제품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전도사가 될 수 있다. 이들에 대한 지원이 좀 더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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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황유진 안산시외국인주민센터 이주민통역지원센터 팀장

‘언어·경험 갖춘 상담 인력 절대 부족’

서강대 독일어과와 종교학 석사를 마친 황유진 팀장은 영어와 독일어 외에도 스리랑카어에 능숙하다. 센터를 방문한 날도 쉴 새 없이 걸려오는 전화로 정신이 없었다. 황 팀장은 언어능력과 경험을 갖춘 외국인 전문 상담 인력이 부족한 상황을 가장 아쉬워했다.

지금은 금융 위기 여파에서 좀 벗어난 편입니까.

“2009년 1~2월이 가장 심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해고가 많아졌는데, 국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근 3개월’ 이내 한국인의 해고가 없어야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인을 해고하지 못하고 외국인이 해고 1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하는 곳은 대개 어떤 곳입니까.

“자본금 80억 원 이하, 근로자 300명 이하의 업체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더 뽑으려는 업체가 많아 중소기업청은 ‘500명 이하’로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검토 중입니다. 대다수는 20~30명 사이의 영세 업체들이고요, 주로 생산직으로 원자재·유리·플라스틱 부품 등을 제조하는 곳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이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니네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4대 보험 외에 보증보험·출국만기보험까지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인건비가 국내 근로자보다 크게 낮은 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국인은 일단 일하기를 꺼리고 또 영세 업종은 주야간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야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싸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고용하려는 것입니다.”

늘 이렇게 바쁘십니까.

“안산은 그나마 외국인이 많으니까 이런 센터가 있지만 다른 지방은 아예 없는 곳도 많습니다. 심지어 제주도에서도 저에게 연락이 옵니다. 최소한 광역자치단체별로 하나씩은 있어야 합니다. 또 숙련된 상담 인력 양성도 필요합니다. 지금 민간센터의 경우 언어능력과 경험을 갖춘 인력이 거의 없습니다. 또 노무사나 변호사는 자신들의 영역만 알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의 처지를 이해하고 상담해 줄 수 있는 숙련된 전문 인력을 제도적으로 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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돋보기│확산되는 기업들의 다문화 사회 지원 붐

가는 정 있어야 오는 정도 있다

안산시외국인주민센터는 안산시 관할이지만 센터 내에 위치한 이주민통역지원센터는 민간 기관으로 사무실은 안산시가 제공하고 운영비는 대우인터내셔널이 지원하고 있다. 대우인터내셔널은 동남아 무역을 하는 과정에서 다문화 사회 지원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주민통역센터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센터에는 외국인(다문화가정 주부) 8명을 비롯해 총 12명이 상주해 외국인들의 고충을 해결해 주고 있다.

최근 사회공헌 트렌드가 막연히 불우이웃 돕기식의 금전적 지원을 떠나 사업 분야와 밀접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보니 기업들의 다문화 사회 지원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CJ그룹의 CJ나눔재단은 CJ헬로비전과 함께 다문화 교육 축제 ‘헬로어스(Hello earth)’를 열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서울 양천구 계남다목적체육관에서 신원중·양서중·양동중 등 양천구 일대 3개 학교 학생 1200여 명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함께 모여 즐기는 다문화 체험 행사(사진)를 열었다.

필리핀 등 동남아에 조선소를 운영하고 있는 STX그룹은 다문화가정 2세를 위한 다문화어린이도서관을 국내 처음으로 열었다. 2008년 9월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에 문을 연 이 도서관은 몽골·베트남·네팔 등 12개국의 아동 도서를 구비해 다문화가정을 위한 새로운 교육의 장이 되고 있다. 도서관 건립을 위해 STX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공동으로 3억 원을 지원했다.

롯데그룹은 YWCA와 롯데홈쇼핑이 함께 결혼이민여성과 다문화가정을 위한 후원 활동을 벌이고 있다. ‘한하늘한땅’ 프로젝트로 이름 붙여진 이 다문화 사회공헌 활동은 결혼이민여성들에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교육시켜 문화적 차이를 좁히는데 집중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송금을 도맡다시피 하고 있는 외환은행도 다문화가정 지원에 나섰다. 외환은행은 지난해 6월 외환은행 본점에서 제1회 외환다문화가정 대상 시상식을 가졌다. 한 달 간 다문화가정 관련 단체장, 주한 외국 공관장의 추천을 받은 180여 명의 외국인을 심사해 총 18명에게 효행상·모범가정상·사회봉사상 등을 시상했다. 대상에게는 상금 1000만 원, 본상에는 800만 원을 전달해 다문화가정에 직접적인 금전적 도움을 줬다.


우종국 기자 xyz@kbizwee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