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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과 국내 시민인권단체들에 따르면 캄보디아 정부는 이달 초 한국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캄보디아인과 한국인 간 결혼을 잠정 중단한다고 구두로 통보하고, 5일 공식 문건을 보내 이런 사실을 거듭 확인했다.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은 지난 2일 대사관 홈페이지에 "캄보디아 정부가 잠정적으로 국제결혼 신청서 접수를 중단한다고 알려왔다"고 우선 공지한 데 이어 서면 통보를 받은 당일 "3월8일부터 국제결혼 관련 영사확인 신청서 접수를 중단한다"고 알렸다.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일본 등 외국 대사관에 알아본 결과 이번 조치가 한국에만 해당하는 것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가 한국에 겨냥한 이유를 두고 그는 "캄보디아 전체 국제결혼 가운데 60% 가량이 한국인과 관련됐고 대부분 결혼 중개업자를 통해 이뤄진다. 하지만, 캐나다나 미국, 프랑스 등 외국인과는 자유 연애에 따라 결혼하고 혼인한 다음에 현지에 사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작년 9월 국제결혼 중개업자가 캄보디아 여성 25명을 모아 한국인 1명에게 맞선을 보인 게 당국에 적발됐고, 재판 결과 그 캄보디아인에게 10년 징역이 선고됐다"며 "현지 언론이 이를 크게 보도하자 캄보디아 정부가 제도를 정비하고자 이렇게 조처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캄보디아는 지난 2008년 3월에도 같은 조치를 취한 뒤 중개를 통한 국제결혼을 금지했다. 이어 그해 11월 한국인과 결혼을 '자유연애' 형태로 허용하면서 한국인이 캄보디아에 한 달가량 머물며 서류 심사와 면접을 받게 했고 지방 정부를 통해 혼인에 대해 이의 신청을 받게 하는 등 제도를 정비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한국인들이 절차를 지키지 않거나 맞선을 보는 등 결혼 중개가 공공연히 이뤄져 문제가 뿌리뽑히지 않았다.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해 한국인과 결혼이 인신매매와 무관하며 '코리안 드림'을 갖고 한국행을 바라는 캄보디아인이 많다는 점을 알릴 것"이라며 "현실 여건에 맞게 제도를 재정비하되 깨끗하고 공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인과 결혼한 캄보디아인 수는 2004년 72명, 2005년 151명, 2006년 365명에 이르다가 2007년 1천759명으로 급증했고 2008년에는 551명으로 줄었다. 작년에는 한국인과 결혼해 온 캄보디아 여성이 1천372명(여성)에 이른다. 또 한국인과 결혼하고 귀화하지 않고 머무는 캄보디아인은 작년말 현재 3천230명이다.
tsyang@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