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이주민 공영방송 채용… 문화다양성 증진 日 공생관계 규정… 지자체별 지원부서 설치 加 다원주의 선언 후 82년 차별금지법 제정
세계 각국의 다문화정책은 이주민이 유입된 역사적·사회적 배경에 따라 방향과 내용이 다양하다. 우리나라처럼 정책적으로 외국인과 내국인의 사회통합을 강조하며 문화적 동일성을 추구하는 나라는 독일과 일본, 프랑스, 영국 등이 꼽힌다.
오랫동안 이민을 허용하지 않았던 독일은 2005년 이민법 개정을 계기로 외국인 및 이주민의 사회통합 관련 업무를 주관하는 기구를 설치하고 이주자들이 독일의 경제, 문화, 사회 등 각 영역에 통합되도록 지원하는 과정을 마련했다.
2007년 연방정부 차원에서 사회통합계획을 발표한 독일은 특히 미디어를 통해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있다. 독일 공영방송인 ARD와 ZDF는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해 이주민 또는 이들의 2·3세를 보도국과 제작국에서 적극적으로 채용한다. ZDF는 독일 국적을 가진 직원 가운데 이주민과 이주민의 2·3세 비율이 18%에 육박할 정도로 개방돼 있다.
2007년 기준 법무성에 등록된 외국인 규모가 215만2973명을 기록한 일본도 중앙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다양한 다문화정책을 펼치고 있다.
일본은 1980년대 이후 이주 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 일본계 브라질인 등 과거 남미로 이주했던 일본인 후손들이 대거 입국하면서 외국인 유입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자 2005년 ‘다문화공생’을 국가적 주요 정책과제로 설정했다.
이후 2006년에는 기존의 단순한 외국인 지원 정책에서 벗어나 공생관계로 설정하고 외국인 주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와 인권보장, 다른 문화에 대한 주민 이해 및 개방적 태도 확립을 목표로 한 ‘다문화공생추진플랜’을 확정·발표하기에 이른다.
이에 따라 다문화정책을 선도하는 일본의 여러 지자체는 외국인 지원시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으며, 유관 부서들이 상호협력하는 공동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의도적으로 다문화사회로 전환한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은 이민으로 생겨난 소수 민족집단이나 원주민 집단의 문화적 정체성과 특수성, 다양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1971년 공식적으로 다원주의 정책을 선언한 캐나다는 국적과 상관없이 사회참여, 평등, 민족적 고유성을 보장하기 위해 1982년 인종과 국적, 피부색에 근거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다.
국가별 다문화정책과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족 정책의 변화와 과제를 연구한 고숙희 세명대 행정학과 교수는 “외국인 여성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방향보다는 사회통합 정책이 현실적일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다양한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야 하는 만큼 문화의 다양성을 수용하고 인정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