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업체 증가… “관리 강화·관련법 손질” 목소리 커져

 

[뉴스천지=명승일 기자] 해마다 국제결혼을 중개하는 업체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결혼중개 과정에서 계약 해지 및 환급 거부 등 관련 피해 사례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 이들 업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관련법 손질에 대한 주장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글로벌시대를 맞아 국제결혼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다. 통계청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국제결혼 체결건수는 총 결혼건수 32만 7715건 가운데 11.0%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통계는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증가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최근 투명사회를위한공개정보센터가 여성가족부에 정보 공개를 청구한 ‘국제결혼중개업체 현황’을 보면 중개업체는 2008년 922개, 2009년 1215개, 올해 들어서는 1253개가 등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국제결혼중개업체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피해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국제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를 보면 2007년 72건에서 2008년 137건, 2009년 176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국제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로는 중도 해지 시 사업자가 계약 해지 및 환급을 거부해 발생한 피해가 21.7%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외국인 배우자 입국 후 가출·이혼 요구(18.3%), 결혼중개업자의 추가비용 요구(12.7%), 상대방 정보의 부실 또는 허위 제공(9.1%), 맞선약속 불이행( 6.3%) 등의 사례가 있었다.

특히 지난달 캄보디아 정부는 자국민과 한국인의 결혼을 당분간 전면 금지키로 했다. 지난해 9월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캄보디아 여성 25명과 한국인 1명의 맞선을 주선한 것이 적발돼 캄보디아 정부가 금지 조치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국다문화센터 김성회 사무총장은 “동남아 등 개발도상국가의 영사관에 출입국 담당관을 파견해야 한다”며 “(결혼중개가) 현지에서 이뤄지는 일이라 통제가 안 된다.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더욱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지난달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현경병 의원을 포함한 11명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해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요건과 취소요건을 강화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국제결혼 중개 표준약관을 만들었다. 이 약관은 사업자의 과실로 결혼이파기되면 추가비용 없이 결혼 업무를 재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약관에 따르면 소비자 피해 유형 가운데 가장 많은 중도해약에 따른 환급 거부는 금지되고, 고객이 계약을 해지한 단계에 따라서 위약금을 뗀 뒤 나머지 돈은 돌려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