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경제적 자활 지원 강화

 

정부는 결혼이민자 및 자녀 등 다문화가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가족구성도 다양해짐에 따라 지금까지의 양적 지원을 넘어 다문화가족의 자립역량 증진을 위한 서비스 강화 등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로 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7일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개최,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을 논의·확정했다.

결혼이민자는 지난 2007년에 12만6955명에서 지난해 16만7090명으로 급증한데 이어 다문화가족 자녀는 2007년 4만4258명에서 2009년 10만3484명으로 배 이상 증가했다.

정부는 이같은 상황을 감안,한국어교육 등 결혼이민자의 입국초기 사회적응 지원에 초점을 뒀던 종전 대책에서 한발 더 나아가, 결혼이민자의 경제적 자활에 중점을 두고 적합직종 발굴,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활성화, 공공부문 및 사회적 일자리 제공 등 취업대책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향후 2∼3년 이내에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가 급증할 것에 대비,거점학교 운영, 특성화 프로그램 및 이중언어교육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다문화가족 유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다문화언어지도사 등을 통한 가정방문교육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대량 속성 결혼중개에 따른 결혼 후 가족갈등, 이혼 및 국가이미지 실추 등의 사회문제 예방을 위해 국제결혼중개에 대한 관리 및 입국전 검증시스템 강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관련법령 개정 등을 통해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신상정보 서면제공 의무화, 외국현지법령 미준수에 대한 처벌강화 등을 추진하고, 가정폭력 전력자 등 부적격자의 외국인배우자 초청자격 제한 규정 등을 마련하는 한편 결혼·입국한 결혼이민자에 대해서는 이주여성자활지원센터 설치,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상담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인권보호도 강화키로 했다.

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국격제고와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문화적 다양성과 유연성을 갖춘 질적 선진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할 존재인 다문화가족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한편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실무위원회 위원장을 다문화가족 업무의 주관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장관으로 조정하고, 여성가족부가 기본계획에 대한 구체적 시행계획을 마련하는 등 다문화가족지원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기로 했다.

/ktitk@fnnews.com김태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