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다문화가정 자녀도 내년부터 징병검사”

 

내년부터 인종ㆍ피부색으로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다문화 가정의 자녀도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병무청은 14일 “인종ㆍ피부색으로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사람에 대해 제2국민역 편입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인종ㆍ피부색에 관계없이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며 “이에 따라 1992년 1월1일이후 태어난 다문화가정 자녀의 경우 내년부터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또 “언어장애(말더듬증)은 말더듬증 측정 검사표(SSI) 검사로 진단하고 있는데 의도적으로 말을 더듬어 병역면탈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언어장애 4등급자도 징병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시행규칙을 마련, 6월3일까지 입법 예고기간을 거쳐 7월26일 이후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언어장애 4급은 음성ㆍ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하기 곤란할 정도로 음성 또는 언어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병무청 관계자는이 관계자는 “언어장애로 징병검사를 받으면 보충역으로 판정되지만 장애인으로 등록시 판정 범위가 넓어 제2국민역(면제)으로 편입되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시행규칙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병무청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의 병역면제와 현역복무 중 예술ㆍ체육요원 편입가능 등을 내용으로 한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보건소에 HIV 감염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징병검사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면 인권보호를 위해 징병검사를 받지 않고 병역을 면제토록 했으며, 현역 복무 중인 자가 올림픽 3위, 아시안게임 1위의 입상 성적을 기록하면 예술ㆍ체육분야 공익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했다.

　병무청은 이런 내용의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관보와 홈페이지(www.mma.go.kr)에 각각 게재했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