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는 13일 '외국인력의 대체성과 통계 문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08년 취업자 수가 급격히 하락한 데는 외국인 노동자 증가가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건설업 일용직이나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면서 내국인의 인력을 대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KDI는 특히 지난 2007년 중국과 구소련 동포들에게 3년간 체류와 취업을 할 수 있는 방문취업제를 실시하며 외국국적 동포가 급격히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일반 외국인이 제조업(90%)에 취업하고 있는 것과 달리 주로 서비스업(45%)과 제조업(28%)에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는 주로 일용직에 종사하는 저학력 근로자에게 더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유경준 KDI 선임연구원은 "고용은 회복은 임시직과 일용직부터 시작되는데, 현재 임시직은 증가하고 있지만 일용직은 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외국인 근로자가 일용직을 대체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외국인력의 추가도입을 동결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유 연구원은 "외국인력의 유입을 중단하면 내국인력이 충원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이 높은 유럽의 예를 들며 적절한 사회통합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저학력 내국인 근로자의 취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연구원은 "외국인력이 늘어나면 사회통합비용증가와 국내고용과의 조화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언어교육을 중심으로 한 통합 정책, 내국인 근로자 교육 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