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국내 체류 외국인이 가파르게 늘어나면서 다문화 사회 정착을 위한 정책이 적극적으로 진행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올 들어 국내체류 외국인이 118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3%로 집계됐다. 주요 선진국의 10.3%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개발도상국의 평균 수준(1.5%)는 훌쩍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9일 ‘다문화사회 정착과 이민정책’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 사회가 다양한 가치를 인정하는 샐러드 볼(Salad Bowl)을 지향해 적극적인 포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성장잠재력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경제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유입이 불가피하다”며 “다문화 진전의 편익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다른 문화와의 공존이 초래할 미래의 비용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지금 한국의 이민정책은 전문인력 중심의 폐쇄적 구조로 향후 인구감소에 대응할 정주인구 확충에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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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류자격별 외국인 근로자 비중 (자료 : 삼성경제연구소) | |
또 빈곤층으로 추락하기 쉬운 단순인력과 결혼이민자가 외국인의 대다수를 차지하면서 향후 고비용 통합구조로 전개될 우려가 높고, 취학률이 저조한 다문화 2세들이 잠재적인 빈곤계층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외국인근로자 중 단순기능인력 비중은 90% 이상으로 54%인 OECD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다문화사회 정책을 위해 입국 문호를 개방해 정주인구를 늘리고, 많은 비용을 초래하는 ‘용광로(Melting Pot)’식의 동화주의보다는 ‘샐러드 볼(Salad Bowl)’식의 다문화주의를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문화가정의 사회이동성을 높이고 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것도 향후 통합에서 발생할 비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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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문화 사회의 정책 방향 및 추진 과제 (자료 : 삼성경제연구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