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책, 미래 한국 숙제 푸는데 가장 중요”

“한국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려면 법규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경제적 효율성과 노동법규ㆍ복지의 밸런스를 찾아야 합니다.”

서울경제신문 창간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7일 서울포럼에 참석한 기 소르망 파리정치대 교수는 ‘보다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12가지 제언’이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에서 한국이 선진 일류국가로 발전하기 위한 처방으로 ▦자부심을 가질 것 ▦한국의 국가브랜드 창출 ▦해외시장 다양화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될 것 ▦생산성 증대 ▦문화자원 활용 ▦교육의 세계화 ▦법치주의 강화 ▦예산ㆍ재정정책 건전화 ▦이민정책 수립 ▦미래형 도시 개발 ▦이웃을 알 것 등을 제언했다.

이 같은 처방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으로 소르망 교수는 한국을 상징하는 국가적 상징물(아이콘) 구축을 통해 한국을 세계에 보다 많이 알리고, 운송ㆍ건설ㆍ바이오기술 등 한국이 강점을 지닌 분야에 보다 주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노동력 제고를 위해 스위스 모델과 같은 이민정책을 수립하는 일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민정책은 미래의 일부= 대학은 세계에 열린 문화를 가져야 한다. 외국에서 학생을 유치하고 세계 석학을 불러들이는 작업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외국인 투자가 유치를 위해 법규를 투명하게 하고 보다 유연한 노동시장을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 경제적 효율성과 노동법규ㆍ복지의 균형을 찾아야 하는데 미국의 경험이나 유럽 복지모델을 따르기보다는 한국이 제3의 방안을 모색해 그 사이에서 접점을 찾아내기 바란다.

이민정책 수립은 미래 한국사회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 노동시장의 탄력성과 복지비용 증가 등 외국인 이주의 장단점을 감안할 때 유럽, 특히 스위스 모델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성장하고 있는 한국의 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은 놓쳐서는 안 될 기회다. 서울ㆍ부산ㆍ인천 등 한국의 주요 도시들이 지속가능한 개발과 환경 등의 분야에서 찾는 돌파구는 중국ㆍ남미ㆍ아프리카 등의 벤치마킹 모델이 돼야 하는 분야다.

◇강점 분야에서 혁신ㆍ생산성 더해야= 경제적 성공을 위해서는 특정 분야에서 전문화되고 비교우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은 자동차ㆍ조선 등 운송과 건설ㆍ정보기술(IT)ㆍ바이오기술(BT)에서 강점을 지녔다. 이 자산에 생산성과 혁신을 더하면 성공으로 갈 수 있다.

한국이 근면성에도 불구하고 미국ㆍ유럽ㆍ일본 등에 비해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원인은 유교문화에 뿌리를 둔 전제적이고 억압적인 환경에 있다. 즉 생산성 하락은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 요소로 해석돼야 한다. 물론 문화적 혁명이나 사회 구조망의 해체가 필요하다는 것은 아니다. 업무환경에서 유교적ㆍ전제적 문화를 지양하고 열린 마음으로 토론에 참여해 문화적 진화를 이뤄야 한다.

한편 한국이 중국ㆍ일본 등 소수 국가에 좌우되는 것은 위험한 전략이다. 외부시장과의 소통을 다양화해야 한다. 미국과의 군사적 동맹 유지와 일본과의 동반자 관계 구축, 중국과의 관계 정립 등 안전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이웃과의 신뢰도 경제성장을 보장하는 요인이다.

◇‘대한민국’ 브랜드 적극 알려야= 한국은 괄목할 만한 경제적ㆍ정치적 발전을 이룬 성공 스토리를 지닌 국가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이 성공 스토리를 한국의 젊은 세대, 전세계와 공유해야 한다. 정부는 해외에 한국을 알리기 위한 홍보활동을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서울에 한국역사박물관을 건립할 것을 제안한다.

이와 관련한 국가브랜드 창출도 필요하다. ‘메이드 인 USA’와 같은 이미지를 갖는 것은 시장에서의 비교우위를 의미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한국 민간기업들이 구축한 선진 브랜드를 ‘한국’이라는 국가브랜드와 연결시키고 미국의 ‘자유의 여신상’ 같은 국가적 상징물을 만드는 일도 대안이 될 것이다.

문화자원을 알리고 적극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은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경제적 자산이다. 국립중앙박물관도 한국이 관광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전략도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국의 문화는 최대 수출산업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