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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인과 결혼하여 다문화가정이 이루어진 경우가 3만 6204건으로 우리나라 전체 혼인건수인 32만 7715건의 11%에 해당되어 국제결혼의 비율이 10쌍 중 한 쌍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다문화가정은 결혼이주여성의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문화적 차이로 인한 남편과 시부모와의 갈등이 증폭되고 심지어 가정폭력 등으로 나타나면서 국제이혼건수는 지난해 1만 1255건으로 2002년도에 1774건, 2004년 3300건, 2006년 6136건 2년마다 두 배로 이혼율이 증가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최근 들어서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국가적인 관리차원의 제도개선 등 복지서비스 수혜대상에 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가정법률상담소 2008다문화가정 이혼상담 통계에 의하면, 다문화가정의 이혼 상담 총 1천467건을 분석한 결과 상담자가 외국인 아내인 경우 가장 큰 이혼 상담 사유로 폭력을 의미하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꼽은 사례가 절반이 넘는 531건(52%)에 달했다. 반면 상담자가 외국인 여성을 아내로 맞은 한국인 남성인 경우, 생활양식 및 가치관 차이를 주된 이혼 상담 이유로 제시한 사례가 44.1%(98건)로 가장 많았다.
한편, 서울가정법원의 한숙희 부장판사가 2008년도 100건의 국제이혼 판결 중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의 이혼 사유를 분석한 결과 아내가 가출해 이혼한 사례가 38.6%로 가장 많이 나타났는데 이는 국내 입국과 취업을 위한 위장결혼이 컸음을 방증하는데 언론에서 보여지는 남편의 폭력 등 가정불화는 3.5%로 국제이혼에 약간의 편견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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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에 이혼재판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법원이 해당 이혼사건에 대하여 국 국제재판관할을 갖고 있어야 한다.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우리나라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례는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피고 주소지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며 한국에 주소를 둔 미국인 남편이 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미국인 처를 상대로 한 이혼심판청구사건에서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한편,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판결을 받은 경우, 그 판결이 국내에서 효력이 있으려면 ①법령, 조약으로 외국법원의 판결을 부인하지 아니할 것, ②패소한 피고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의 개시에 필요한 소환 또는 명령의 송달을 받았거나 응소하였을 것, ③상호보증이 있을 것 등 민사소송법 제203조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에서 받은 판결이 한국에서 집행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국제이혼은 재판관할권의 문제, 양육자 지정 및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집행의 문제, 이혼절차 이외에 출입국 절차와 관련하여 내국인 배우자의 책임문제 등 일반 내국인 사이의 이혼절차에서는 문제되지 않는 특수한 법적인 절차까지 처리해야 이혼으로 인한 불편과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혼전문변호사인 엄경천변호사(법무법인 정암 이혼법률센터 www.familylaw.co.kr)는 "농촌 총각들과 저소득계층에서 결혼의 현실적 어려움을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지원에 힘입어 배우자와 배우자 나라의 문화에 대한 이해도 없이 한 두 번의 만남만으로 국제결혼을 서둘렀다가 부부가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지 못해 헤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다문화 가정이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문화와 언어의 차이에서 오는 가장 큰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 가정의 일원으로 가족들의 따뜻한 배려와 사랑이 행복한 다문화 가정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제결혼을 할 경우 상대방이 혼인의 진정한 의사가 있는지 아니면 한국국적을 취득하기 위한 방편으로 국제결혼을 이용하는 것인지 살펴보는 등 주의가 필요다"고 엄변호사는 덧붙였다.
다문화 가정의 해체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에게도 불안정한 성장기를 보내게 되는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 국가차원의 복지서비스가 조속히 정착이 되어야 하고 또한 다문화 가정을 이룬 외국인 여성 중 많은 사람들이 국제결혼이 꿈과 현실에 차이가 있어 이혼을 원하더라도 법률적 도움을 받기가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잘못된 국제 혼인으로 고통을 겪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국가 및 지방단체의 지원뿐만 아니라 특히 주변지인들의 배려와 관심이 더욱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도움말: 엄경천 변호사(이혼법률센터)
출처 : 법무법인정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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