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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 국회 입법조사처는 20일 결혼 이민자 여성에게 결혼 즉시 영주권을 부여, 안정적인 국내 체류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법조사처는 베트남 여성이 정신병력이 있는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지 7일만에 피살된 사건과 관련, 이날 `결혼 이민자 여성의 가정폭력 피해예방을 위한 과제' 보고서를 냈다.

입법조사처는 "남편에게 우월한 권력을 부여하는 체류자격의 불안정은 결혼 이민자 여성들로 하여금 남편과의 관계에서 여성의 입장과 발언권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결혼시 영주권 부여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은 결혼한 지 2년이 지난 뒤에 한국국적을 신청하거나 영주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입법조사처는 또한 "결혼 후 최소한 5년간 국내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입법조사처는 현행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중개업자로 하여금 이용자의 혼인경력, 건강정보, 범죄경력 등 정확한 신상정보를 상대 이용자에게 제공토록 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할 경우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처벌 강화를 주장했다.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