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이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제결혼의 경우 소개소에서 중개를 하여 성립되는 경우가 많고 서로 교류가 없는 상태에서 결혼하는데다가 각 나라의 문화 차이 등으로 이혼율이 높은 실정입니다. 오늘은 다문화가정과 관련된 이혼과 상속 등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사례1> 저는 베트남 사람으로 1년 전 스무 살 차이의 광주 남자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일은 하지 않고 매일 PC방에 다니며 가정 경제를 나 몰라라 합니다. 이제는 이혼을 하고 혼자서라도 한국에서 생활을 하고 싶은데요. 아직 국적 취득이 되지 않아 이혼을 할 경우 추방당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인가요.

　답> 이혼사유가 상대방에게 있는 경우 추방당하지 않고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을 제기해 상대방의 유책사유로 이혼을 하게 된다는 법원의 판결 등이 있을 경우 계속 한국에서 생활 할 수 있습니다.

　사례2> 저는 나이가 차도록 결혼을 못하다가 약 3개월 전 조선족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밥도 먹지 않고 밖으로만 돌아다니더니 결국 가출을 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왔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줘야 하나요.

　답>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왔다면 이혼 후 한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에서 살기 위한 것일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에서 상대방이 3개월 동안 결혼생활을 불성실하게 했다는 것과 본인에게 유책사유가 없다는 것을 주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례3> 저는 3년 전 한국으로 시집 온 필리핀 사람입니다. 아이 하나를 낳고 나름 행복하게 살았는데 남편은 얼마 전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떴습니다. 시어머니는 한 푼도 상속해 줄 수 없으니 아이를 두고 필리핀으로 돌아가라고 하는데, 저는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며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 혼인신고를 하고 아이까지 낳았다면 당연히 상속권이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은 아이와 부인에게 이루어지는 것일뿐 시어머니는 어떠한 상속의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법률자문을 통하여 상속권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또한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며 사는 것은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김경진 변호사 <법무법인 이인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