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世濟民의 틀이 바뀐다 3부 ⑥◆

지난달 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저출산 고령화에 관한 암울한 전망치를 내놨다. OECD는 2009세계이민보고서를 통해 2005~2020년 OECD 국가들의 생산가능인구(만 15~64세)가 평균 1.1%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특히 고령화가 심한 일본 독일 이탈리아 등은 증감폭이 -5%를 넘었다.

충격적인 예측치와 함께 OECD가 선진국들에 던진 핵심적인 메시지는 이렇다. "노동력 공급을 위해 이민 규제를 완화하고 불법체류자를 합법 노동자로 전환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아울러 이민자와 자녀들을 위한 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간단히 말하면 이민 문호를 개방하라는 것이다.



OECD의 권고는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해당된다. 어쩌면 이민 개방은 한국 경제가 걸어야 할 필연적인 경로일 수도 있다.

통계청은 국내 생산가능인구가 2005~2020년 3.2%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결코 안심할 수 없다. 2005년 3467만명인 생산가능인구는 2020년 3583만명까지 완만하게 증가한 뒤 급격히 줄어 2050년에는 2275만명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일본보다 `시한폭탄`이 늦게 터질 뿐 파괴력은 훨씬 크다는 의미다.

유엔은 한국의 생산가능인구가 최대가 되는 2020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2020~2050년 동안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14%(643만명)를 해외이민을 통해 수입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아직 이민 확대에 관한 논의가 금기시되고 있다. 뿌리 깊은 단일민족 신화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저출산 고령화 해법도 우리 정부는 출산장려 정책에 의존하고 있다. 참여정부 이후 보육수당 등 출산 인센티브에 10조원 넘게 쏟아 부었지만 효과는 신통치 않다. 2005년 이후 출산율은 1.1~1.2명 수준을 오르내리고 있다. 심지어 올해는 1명 미만으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독일 프랑스 등 적극적인 출산장려 정책을 펴는 나라들도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천문학적인 재정을 투입해 2005년 이후 꾸준히 끌어올렸다고 하지만 출산율은 여전히 1.3명대에 머물고 있다.

똑같은 저출산 문제를 겪는 스페인 포르투갈 등이 이민 확대 정책에 주력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관건은 이민 확대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이민은 받는 나라와 보내는 나라 모두 혜택을 받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책임 있고 공정한 이민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여러 연구자료에 따르면 이민 문호를 개방해도 내국인의 일자리가 침해되지 않고, 오히려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스페인이 1990년대 중반 이민 문호를 개방한 뒤 10년간 연평균 4%씩 일자리가 늘었다.

외국인 근로자 유입에 따른 생산ㆍ소비 증가→국내총생산(GDP) 성장→고용 증가 선순환은 우리나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매일경제신문 의뢰로 현대경제연구원이 조사한 `다문화 시대의 경제적 영향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증대 효과는 GDP의 0.47%(약 4조2000억원), 소비에 의한 생산 유발액은 GDP의 0.43%(3조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기획팀 = 이진우 차장(팀장) / 김태근 기자 / 박만원 기자 / 한예경 기자 / 박용범 기자 / 김은정 기자 / 강계만 기자 /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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