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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 취득케 한 후 해외 불법출국 시켜

[CBS사회부 박슬기 기자] 베트남 신생아를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한 후 해외로 불법 출국시킨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 중에는 허위로 출생증명서를 발급해 준 산부인과 의사와 가짜 부모 역할을 한 노숙인들도 대거 포함됐다.

경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사문서를 위조,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도와준 혐의로 한국인 김 모(39)씨와 남 모(56)씨, 베트남 국적 E(37.여)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또 베트남인 모집책과 신생아 부모대행 노숙인 모집책, 출생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산부인과 의사 김 모(43)씨 등 28명을 공전자기록 등 부실기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9년 7월부터 최근까지 불법체류 등으로 국내에서 태어난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베트남인들에게 출산증명서 등을 허위 발급.위조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베트남인들이 낳은 신생아에게 한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도와준 뒤 부모 등이 살고 있는 베트남으로 불법 출국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구속된 이들은 이같은 수법으로 불법체류 베트남인 30여 명으로부터 700만 원씩 모두 1억5천만 원 상당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브로커는 불법체류 중이거나 위장결혼을 통해 입국한 베트남 여성들이 자국인 남성과 동거를 통해 아이를 낳을 경우 '혼외출산'으로 출생신고가 불가능한 점을 노렸다.

이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양육이 어려워 부모가 거주하는 베트남으로 아이를 보내고 싶어한다는 심리를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또 향후 한국으로의 재입국을 통해 한국의 선진교육을 받을 수 있고, 성인이 된 이후 한국 내에서 취업과 자유로운 출입국 등 많은 이점이 있기 때문에 범행이 가능했다고 경찰은 말했다.

이들은 인천시 부평구에 컨설팅 회사 4곳을 차려 놓고 신생아 모집책 5명과 부모 대행 노숙인 모집책 2명, 베트남 송출담당 2명 등을 고용하는 등 조직적으로 공모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의 사무실에는 신생아의 한국 국적 취득을 원하는 베트남인들로 문전성시를 이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들이 산부인과 의사 김 씨 등에게 1건당 50만 원을 주고 출생증명서를 허위 발급받거나 노숙인에게 1건당 80만 원을 주고 명의를 빌린 뒤 신생아를 허위 입적시키는 등의 수법으로 베트남 신생아 600여 명을 국내에서 송출했거나 송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브로커들은 부모를 대행할 노숙인을 찾기 쉽지 않자 전혀 다른 아이들을 쌍둥이로 만들어 허위 입적, 한꺼번에 두 명의 아이를 출국시키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2008년 9월부터 지난 9월까지 2년간 한국 국적을 소지한 3세 미만의 아이들이 베트남으로 출국한 뒤 현재까지 입국하지 않은 사례가 1천7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나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베트남으로 송출된 한국 국적의 신생아들은 15일짜리 관광비자로 출국했기 때문에 이후에는 불법체류자로 전락, 베트남 현지에서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 없어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thu22@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