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世濟民의 틀이 바뀐다 3부 ⑥◆

삼성전자 DMC연구소에 근무하는 알렉산더 알신 씨(36)는 동영상 압축 분야 전문가다. 그가 한국에서 일자리를 잡은 것은 2년 전이다. 모스크바대 연구원을 거쳐 삼성 러시아연구소에서 일하다 삼성 현지법인의 추천으로 2007년 한국행을 택한 것. 휴대폰, LCD TV 등을 개발하는 연구소에서 그는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인재로 꼽힌다.

한국어도 배우고 있고, 찜질방과 제주도를 사랑한다는 그는 이미 반쯤 한국 사람이다. 국내 외국인 거주자 120만명 시대에 알신 씨는 글로벌 인재유치의 성공 사례 중 하나다. 하지만 삼성 같은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면 국내 고급인력 유입은 선진국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전문직 비율은 2006년 기준 7.6%에 불과하다. 90% 이상이 단순 노무직이라는 의미다. 미국 내 취업이민의 40%, 캐나다 경제이민의 80% 이상이 전문인력인 것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치다. 일본도 국적 취득자의 50%가 대졸 이상 학력이다.

정부는 지난해 5월 비자제도 개선과 이중국적 허용 등을 담은 글로벌 인재유치 방안을 마련했다. 한국 거주와 취업을 쉽게 해 글로벌 인재들이 국부창출에 기여하도록 하자는 구상에서다. 하지만 1년이 지난 현재 실효적인 개선안은 거의 없다. 금융ㆍ회계 전문가와 이공계 엔지니어 등 고급인력에 대한 영주비자 입국 전 발급과 대상 확대는 여전히 `검토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존 비자 업무의 틀을 바꾸는 문제라서 해외 사례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직 취업비자 요건 완화도 아직 진척된 게 없다.

고급인력들이 한국 국적을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제한적 이중국적 제도도 일러야 1년 뒤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학 경제 문화 등의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갖춰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될 경우 국내 거주 기간(5년 이상) 요건과 귀화시험을 면제해 주고, 외국인으로서 권리 행사를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전제로 다른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한국 국적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지난달 입법예고를 했지만 법제처 심사와 국회 처리 후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만들면 내년 6~7월께나 시행될 수 있다. 하지만 법제처 심사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원안대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10년 넘게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국민적 합의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미주 한인회 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한국처럼 이중국적을 규제하는 나라는 없다"고 주장하지만 반대 측은 "병역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맞선다.

인재 허브가 되기 위한 필수 요건인 글로벌 장학제도도 갈 길이 멀다. 외국인 대상 장학 프로그램은 아직 정부 차원의 선발제도가 없고, 일부 대기업만 소규모로 운영 중이다.

포스코청암재단의 아시아 펠로십은 석ㆍ박사과정을 선발해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해 준다. 2006년부터 지금까지 배출한 `지한파` 인재들은 인도 베트남 등 20여 개국에서 70여 명에 달한다.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의 `Glo-Harmony` 프로그램은 올해 처음으로 11개 개도국에서 22명을 선발했다. 포스코청암재단 관계자는 "선발 인원의 3분의 1은 해당 국가의 외교부 상무부 등 공공기관 출신"이라며 "한국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증진하는 효과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풀브라이트 장학 사업을 벤치마킹해 올해부터 `글로벌 코리아 스칼라십`을 추진하고 있다. 풀브라이트 장학재단은 미국 상원의원을 지낸 풀브라이트가 2차대전 직후 설립한 뒤 현재 제3세계를 비롯한 100여 개 나라에서 인재들을 유치하고 있다.

최고 인재들을 세계 각지에서 모아 오피니언 리더로 키운 결과 풀브라이트 장학금은 `팍스 아메리카나`를 이끈 또 다른 원동력으로 평가받는다. 우리 정부가 뒤늦게나마 장학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주목한 이유다.

[특별기획팀 = 이진우 차장(팀장) / 김태근 기자 / 박만원 기자 / 한예경 기자 / 박용범 기자 / 김은정 기자 / 강계만 기자 /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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