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국 남자와 결혼해 두 딸을 낳은 뒤 버림받은 베트남 출신 여성(<한겨레> 2007년 7월6치 8면 “난 씨받이로 이용 당했다”)에 대해 한국인 전남편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승곤 판사는 베트남 출신 투하(26·가명)가 전남편 ㅂ(53)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ㅂ씨는 전부인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ㅂ씨는 전부인이 낳은 아이를 떼어내 따로 키우면서 전부인의 친권 및 양육권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의 인격권 등을 침해해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ㅂ씨는 전부인에게 대리모 약정을 맺었다고 하지만 증거가 없고, 설사 그런 약정이 있었다 해도 생모로부터 자녀들의 양육권을 배제하는 약정은 민법에 위반해 효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1982년 결혼한 ㅂ씨는 자녀가 생기지 않자 2003년 협의이혼한 뒤 그해 자녀를 출산할 여자로 투하를 만나 결혼했다. 첫딸을 낳자 ㅂ씨는 아이를 전처에게 데려가 키우게 했고, 둘째 딸의 출산일이 다가오자 투하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2005년 ㅂ씨는 투하와 이혼한 뒤 20여일 만에 전처와 재결합해 두 아이를 키워왔다.
앞서 지난 2월 서울가정법원은 투하가 ㅂ씨를 상대로 낸 양육자 변경 심판 청구를 기각했지만 면접교섭권은 인정했다. 이에 ㅂ씨는 항고했으나 기각됐고, 재항고해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