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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부터의 이민이 늘어 사회가 점차 다문화화(化)하면서 정부가 기존에 관계부처에 흩어져 있던 이민과 다문화정책을 더욱 체계적·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재정부는 최근 `이민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해외사례 분석과 외국 고급인력 유치를 위한 정책연구' 용역을 공고했다.
정부는 현재 2.5% 수준인 우리나라의 외국인 체류비율이 2020년이면 갑절 가까이 늘어 5%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외국인의 통합 문제가 점차 수면 위로 부상할 것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외국의 우수인력을 유치해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이질적인 문화의 충돌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는 사회통합적 다문화 정책을 전담할 기구를 설립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주요 선진국들의 사례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이민정책 시스템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할 방침이다.
재정부는 "생산인구 감소와 이민자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 산업별·분야별 필요인력에 대해 추산하고, 미래 성장동력과 유망산업 측면에서 우리나라에 필요한 고급 인력 유치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독일의 연방이민난민청, 영국의 국경관리청, 캐나다의 국적이민다문화부, 호주의 이민시민권부 등 선진국의 이민 정책 관련 정부 시스템을 살펴 이민전담기구의 청사진을 그린다는 계획이다.
이민청 설립에 재정부가 선제적으로 나선 것은 저출산·고령화로 생산인구가 급속히 줄면서 경제가 활력을 잃고 성장동력 창출능력이 저하되는 추세에 대한 경제정책 `콘트롤타워'로서의 고민이 배어 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감안해 외국인 인력정책을 새로 짜야만 경제가 활력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월 언론 인터뷰에서 외국인력 도입 등 이민정책을 총괄할 가칭 `이민청'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윤 전 장관의 이런 구상에 따라 재정부는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용역을 거쳐 중장기적인 이민청 설립방안을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검토할 방침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이민정책 전담기관 설립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단계는 아직 아니지만 도입 필요성에 대한 여론에 따라 해외사례 연구 등을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설립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yonglae@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