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동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현실은?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근로자
매달 3000명 떠나야 하지만 40%정도가 제때 출국 안해
대책은? 제때 출국하면 인센티브 줘야…
불법체류 위한 결혼 줄이려면 부부가 함께 혼인신고하게해야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 21만명 가운데 올 상반기 출국 대상자 8800여명 중 약 40%가 출국하지 않고 불법체류자로 도망 다닙니다. 내년까지 약 9만명이 출국해야 하는데 지금처럼 불법체류자가 급증하면 우리 사회에 '폭탄'이 될 겁니다."

석동현(51)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본부장은 지난달 29일 경기 과천 사무실에서 "정부가 불법체류자를 줄이기 위해 10여년간 사투(死鬪)를 벌여왔는데 올 들어 다시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어 고삐를 죄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결혼 이혼자가 최근 10년 사이 7배 이상 높아진 이유는?

"올 6월 말 현재 결혼이민자가 19만8451명이고, 하반기에는 20만명을 돌파한다. 전체 결혼건수의 약 10%가 국제결혼이다. 하지만 한국에서 취업하려고 위장결혼·사기결혼 등 엉터리 국제결혼이 늘고 있다."

―엉터리 국제결혼이 많은 이유는 해외에서 입국심사 때 제대로 걸러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정확히 말하자면 입국 비자를 주는 단계에 앞서 결혼 성립 단계에서 문제가 있다. 외국인이 한국인과 이미 혼인 신고를 마친 상태에서 한국에 오겠다고 비자를 신청하면 비자 발급을 제한하기 어렵다."

―해결책은?

"혼인 신고 단계에서 국제결혼을 보다 까다롭게 심사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현행 혼인신고제의 틀을 유지하더라도 부부가 함께 관공서에 나가 신고할 때만 혼인신고를 받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

―최근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꾸준히 감소했다.

"2007년 22만3464명이던 불법체류자가 작년 말까지 16만8515명으로 줄었다. 문제는 올해부터다. 15개국에서 약 21만명이 고용허가제로 들어와 일하고 있다. 이들은 최장 4년10개월까지 일할 수 있는데 작년 9월부터 만기도래자가 매달 수백명씩 나왔고 올해 7월부터는 매달 평균 3000명가량이 한국을 떠나야 하는데 상당수가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고 있다."

―얼마나 늘고 있나?

"만기 도래자가 올 상반기에는 8830명, 올 하반기에는 1만7640명, 내년에는 6만명이다. 만기도래자의 약 40%가 제때에 출국하지 않고 불법체류자로 도망 다닌다. 이걸 방치하면 내년에만 2만4000명이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이다."

―불법체류자를 줄이는 방법은 없나?

"기간이 만료되면 잠시라도 출국했다가 다시 들어와야 한다. 일부 동남아 근로자들은 한국에 더 남으려고 한국인 장애여성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성들에게 접근해 아이를 낳고 체류를 연장하는 황당한 수법을 쓰는 경우도 많다."

―중국 및 구소련지역 재외동포들을 대상으로 한 '방문취업제'를 통해 들어온 근로자도 29만명이나 되는데?

"방문취업제도 2007년 3월 도입했고 이들도 최장 4년10개월간 체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 1월부터 만기가 본격적으로 도래한다. 이들도 정상적으로 출국했다가 돌아올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등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